대규모 공공사업에 2~3중 감시체계 구축
5조원 절감효과 및 부정·비리 사전제거 기대
5조원 절감효과 및 부정·비리 사전제거 기대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240조원 규모 공공사업의 부패를 방지·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역점사업이자 공공개혁방안인‘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갖춰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밝힌 후속대책으로, 공공분야에 올해부터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 가동되며, 이로 인해 약 5조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분야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공공분야를‘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과 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앞으로는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혁신안은 대규모 공공사업이 관리부족으로 인해 대형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105조원의 자산을 불과 40여명이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공무원으로 자산운용 위험관리체계가 부족했고, 내부 견제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비의 40%에 해당하는 14조원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도 감독인력이 40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독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방위사업 비리가 이어지고 고위급 장성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책사업에 대한 이 같은 2~3중의 감독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우정사업본부 내 담당부서를 과장급으로 격상해 견제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해 사전예방 감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에도 미국 국방부의 3중 감시체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 2담당관을 신설하고, 해당부서에 개방형 전문인력을 임용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이 방위사업청의 모든 주요사업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와 재난안전통신망사업은 5조 1천억원과 1조 7천억원의 규모로, 한시조직의 사업비 집행과 독과점구조인 통신시장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자칫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어 법무부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의 실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결과를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하고, 국책사업관리팀이 검증한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실시간 감시를 받는 국책사업은 과학벨트조성사업(5조 7천억원)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총 2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2017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원천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4대 백신프로젝트가 공공분야에 적용되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부정과 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분야에서 우정사업본부 자산 105조원을 제외한 135조의 약 4%인 5조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