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4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을 일으킨 독일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소 180억 달러(21조 4천억원)에서 최대 900억 달러(107조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가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소장에서“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차 58만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 미 당국의 시험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면서 실제 주행 때는 법정 허용 한도의 40배까지 유해물질을 배출시켰다.”며,“이 때문에 미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천식 등 인체에 악영향이 생길 위험을 높였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무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청정공기 관련법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4가지 세부 위반사항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180억 달러는 지난해 9월 환경규제당국인 환경보호청(EPA)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혐의를 처음 제기했을 때 추정된 최대 벌금규모로, 처음 적발된 차량 48만 2천대에 차량 1대당 최대 부과할 수 있는 벌금 3만 7500달러(4464만원)를 곱한 금액이다. 첫 발표 이후 조작차량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약 60만대로 늘어난 가운데 2천㏄급 49만 9천대에 차량 1대당 최대 3만 2500달러, 3천㏄급 8만 5천대에 차량 1대당 3만 7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190억 달러(22조 6천억원)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위반 건수별로 다시 계산하게 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법무부가 제출한 소장대로 패소할 경우 이론적으로 물게 될 벌금은 최대 900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 소장에 벌금 총액이 명기돼 있지 않고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이론상의 최대 벌금은 폴크스바겐그룹 2014년 매출액의 40%에 달한다.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4가지 위반사항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의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차량을 불법 판매했고, 조작장치‘부품’을 판매했으며, 조작장치가 장착된 부품이 도로에 나와 실제로 가동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폴크스바겐이 위반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미보고일수 × 벌금액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각 사항별로 차량 1대당 최대 3만 7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외 주요통신사에서는 폴크스바겐에 부과할 있는 벌금 최대액을 460~480억 달러로 보고 있다. 대상 차량 대부분은 배기량 2L 4기통 디젤인 2009년식 이후 폴크스바겐·아우디 모델이지만 배기량 3L 6기통 디젤 차량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폴크스바겐은 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실패하고 배출 통제체계를 무력화시켜 공적 신뢰가 깨졌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경쟁업체들에게 해를 끼쳤다.”며,“이번 소송과 별도로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폴크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에 제기됐으나, 조만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관련해 미국 내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으로 병합된다.

  EPA 측은“오늘의 소송으로 폴크스바겐의 불법적 공해 유발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지금까지 폴크스바겐과의 리콜 협상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이 협상은 소송과 병행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폴크스바겐이 작년 11월 제출한 리콜(무상회수·수리) 계획을 정밀조사중이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EPA의 벌금 지급명령,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주주 대표 소송 등을 치뤄야 한다. 지난달부터 세계 전체 리콜 대상인 1100만대에 대한 본격 리콜이 시작된다. 폴크스바겐은 올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리콜 비용만 65억 유로(약 8조 4천억원)로 추정된다.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7일 폴크스바겐 미국법인이 환경보호국(EPA)에 제출한 2016년 신형 디젤 자동차 성능증명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에 신차를 내놓기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