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수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재정 조기집행,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Pay-go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 또“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3번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협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수출 시장, 품목 등을 전면 혁신해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 4조 8천억원을 지원하고, 3000개의 수출기업을 만들며, 1조 5천억원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FTA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해소와 수출형 외국인투자 유치 또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시장과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망 신흥시장은 개별성장 모멘텀을 활용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유망사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메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 5천억원)과 무역금융(2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형 R&D 과제에는 6570억원이 투입된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수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수출액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를 25%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경기 판교, 서울 상암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우선 1분기에 판교 1밸리에서 스타트업 캠퍼스가 출범한다. 차세대 공공 인프라를 비롯해 문화와 ICT 융합존, 해외진출 지원조직이 들어설 전망이다. 국내 창업자는 물론 해외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해 글로벌 창업 허브로 키우는 게 목표다. 상암은 DMC와 누리꿈스퀘어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생산·수출하는 거점으로 육성된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끌 고용존도 설치한다. 인공지능 기술육성에도 나선다.‘K-ICT’전략에 지능정보기술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연내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프로젝트 연구에 나서고, 민간 주도로‘지능정보기술연구소’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정거래 정재찬 위원장,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유 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달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에 6개 문화콘텐츠 핵심인프라를 구축하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콘텐츠파크와 상설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K 컬처밸리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한류콘텐츠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중‘콘텐츠 조세제도 개선 특별전담반’도 발족한다. 문화콘텐츠 기업에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융·복합 기능성 게임제작에 190억원, 콘텐츠 신시장 개척에 71억원, 게임산업 기반조성에 2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래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올해 800만명으로 끌어올리고,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노동개혁 4대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입법지원하고 양대지침은 조속히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 지원기관간 삼각 연계체계 구축, 구조조정에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내년 정년 60세 시행이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점지원 사업장 1150개를 선정해 지도한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정규직 2단계 추가 전환계획을 추진하고, 민간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세 번째로‘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하고 청년고용 지원기관간 삼각연계 체계를 구축해 청년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센터는 시·도 단위로 광역화해 자치구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원활히 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2016년 연두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전국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복지센터로 바뀐다. 복지공무원 1명과 민간인력 3명이 추가 배치되는 복지전담팀이 조직돼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고,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200여개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돼 환자 부담은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선택 진료의사 비율은 올해 33%로 축소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현재 112개 병원에서 400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올해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올해 51만 7천원으로 오른다. 오는 7월부터는 하루 보육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된다. 긴급 보육바우처가 월 15시간 제공되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시간당 4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간제 보육반은 올해 380개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현재 5만명 수준의 후진학 정원규모를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체질 개편과 고졸취업자 확대로 청년취업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취업률을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입생부터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공업계열 외에 IT, 서비스계열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60교, 내년에는 203교로 확대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후진학 대학 정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전국 3204개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와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을 현장에 정착시키고,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 1228개 중학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우선 배정하는 등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대학 입학까지 연계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오른쪽부터) 윤병세 외교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2016년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보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올해는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사실상 6자회담 대신 북한을 제외한 5자간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변 4국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역내 3각 협력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한미 동맹을 유지, 발전시켜 대북제재 공조를 이루고, 중국과는 북핵불용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을 압박하며, 일본과는 투트랙 기조 하에 선순환적 관계를 추진하고, 러시아에도 북핵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도적 협력도 추진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와 탈북민의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과학기술 혁신, 신농촌 패러다임,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등 개발 협력 4대 구상을 충실히 이행하고, 평화·안보, 개발·기후변화, 인권·문화 등 3대 분야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