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북한 정권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이 사드(THAAD)의 한국배치 반대 뜻을 표명한 것,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논의에 대한 견해차는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의 주요 일정과 성과에 대해 알아봤다.

 

 

한·미 → 한·미·일 3국 → 한·일 →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도발위협과 북핵에 대한 대응과 대북 제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거부하고 핵무기 배치 및 핵 선제타격 등 대남 위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한, 안보리 대북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각자의 독자 제재에 대한 조율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3국 정상간 의견교환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개최한 언론 정상성명에서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아울러 3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 앞으로 이 분야에 3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온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 초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이후의 대북압박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양국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간 협조를 비롯해 역내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사드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사드의 한국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진행 견해를 밝히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으로 북한에 일정한 타격을 주면 앞으로 6자 회담과 북·미간 대화 재개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박 대통령은 브뤼셀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핵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대와 전진은 멈춰서는 안 되며, 무인기를 사용한 원자력 시설 침투나 방사성 물질의 살포, 원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같이 신기술을 악용한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올해 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고, 모든 국제규범을 무시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과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며, 북한 비핵화는 핵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일 핵안보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핵안보 증진을 위한 조치와 성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그간 핵안보 모범국으로서 노력해온 점을 밝히고, 국가간 핵안보 역량 격차해소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업무오찬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체제를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둘째, 핵안보 관련 법·규범체계 발전, 셋째,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의 참여 정상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다고 말하고, 그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회의를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2016 워싱턴 코뮤니케’와 부속서로 채택된 5개의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핵테러 대응을 위한 각국의 역량강화 및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각국 지도자들은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되어야 하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 등의 활동에 대한 지속을 약속했다.

 

멕시코 정상회담

4월 2일(현지시각) 취임 후 처음 멕시코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첫 공식행사로 멕시코 동포와 한인 후손 2백여명을 초청, 만찬간담회를 개최해 멕시코 교포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 교포들이 힘든 역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현재는 교포사회가 치안활동을 전개하면서 한글학교를 건립하는 등 다른 동포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교포사회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사 서비스 정책과 교포사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에서의 한인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정체성 교육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날 국립인류학박물관을 방문해 한·멕시코 양국 문화교류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비보이 및 멕시코 전통공연, 정통 태권도 공연, 국립음악원 창작악단과 멕시코 카메라타 관현악단의 협연, 그리고 인피니트의 K팝 공연으로 구성된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 관람은 태권도와 K팝에 대한 현지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문화정상외교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멕시코는 태권도가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남미 한류 바람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후 뻬냐 니에또 멕시코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문제 등 지역 정세, 교역·투자 및 에너지·교통·인프라 등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고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단독 정상회담에서 멕시코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기를 바라며,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내 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한·멕시코간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시 멕시코의 지지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중 실무협의에서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을 거두기로 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멕시코와 지식산업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미주시장 진출확대 기틀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남미 비핵화 주도국인 멕시코와 북핵 불용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상회담 직후 MOU 서명식에 임석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한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수자원, 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인프라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하고, 전대차관과 무역보험을 대폭 확대했다. 한국 민간은행의 멕시코 법인 설립이 구체화된 것은 한국 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는 물론 문화·스포츠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 경제 분야 MOU 29건 등을 포함해 총 34건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에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그간 중간재와 광물 중심의 교역구조도 소비재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전력, 교통, 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양국 교통부간 교통인프라 협력과 수자원관리 협력 MOU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를 개발하고, 제3국에도 함께 진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결과, 464건의 상담이 시행됐으며 이 중 33건, 8600만 달러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고, 핵안보정상회의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결과를 더하면 모두 50건, 2억 5400만 달러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