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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 대체로 ‘일정한 성과’ 인정

새누리 “협치 가능”, 더민주 “성과와 한계 있어”, 국민의당 “좋은 결과”


이미지 8.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와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박지원 원내대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회동에서 야당과 박 대통령이 이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1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3당 대표와 대통령 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또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가하는 민생경제현안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누리과정, 가습기살균제 사건, 어버이연합 문제, 법조비리, 세월호특별법 개정, 낙하산 인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남북관계 개선 등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앞으로 청와대와 정치권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박 대통령은 직접 정례회동을 1분기에 한 번씩 해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자고 제안했다.

회동 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간에 지속적인 정례적 소통의 계획도 합의한 자리”이며, “3당 정책위의장과 정부측 관계장관이 수시로 모여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장의 서류 중 한 장을 대통령에게 먼저 전달했고, 현안 하나하나에 대한 견해를 얘기했다.”고 전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란 방문을 통해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운영방식을 소통형으로 바꾸고, 의회 자율성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드렸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자.”고 밝혔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와 관련해 “국론분열의 문제가 있어 보훈처에 해결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그 외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의 국회처리에 대해 두 원내대표 모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동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핵문제에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박 대통령의 입장을 알렸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이어 세월호 특조위 임기 연장과 관련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으니 국회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정부차원의 책임을 규명하고 옥시 본사소송 지원 등 정부가 선도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하자 박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1시간 20분간 회동한 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분기별 회동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발표한 6개항 전문
1. 3당 대표 회동은 1분기에 한 번씩 갖기로 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2.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3. 안보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정부가 노력키로 했다.
4.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수사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시길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
5.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허용해 달라는 것을 두 야당(더민주·국민의당)에서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6.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 건의를 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