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1962년 이란과 수교한 이래 54년만에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란을 국빈 방문했다. 그동안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다소 정체돼 있던 양자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란과의 전통적 협력분야는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 협력 유망 분야를 비롯해 제반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협력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교환을 가졌다. 귀국 후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우리 경제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란 순방에서의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알아봤다.

 

박 대통령은 현지시각 5월 2일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상생·동반성장 파트너 관계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경제분야 59건을 비롯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이란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1/3 가까이 줄어든 교역규모를 5년 이내에 3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등에서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ICT·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로하니 대통령은 전기차·농기계·쓰레기 시스템·하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희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타운, 해수 담수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언급했다. 또한, 외교장관회의 및 경제공동위 연례화가 양국 외교·경제 분야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문화 및 교육분야 등에서의 교류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71억 달러(약 42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관련교역 촉진으로 이란 경제제재 이전의 교역 수준을 조기에 회복하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인프라 건설사업과 에너지 재건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 협정이나 기관간 양해각서(MOU) 서명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문화원을 상대국 내에 개설하며, 2017년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양국간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란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양국간 협력을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특히,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를 지지하면서 핵비확산조약과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이란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회담 및 경제공동위 개최 연례화, 교역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협력 증진, 2017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 지정, 양국간 사법 공조 강화 등의 내용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을 관람하고, K-Culture 전시를 참관했다. 한·이란 문화공감 공연에서는 아리랑 연곡과 이란의 이븐시나 협연, 이란의 전통무술 주르카네이와 우리의 태권도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시·체험하는 K-Culture 전시를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김치 전시관을 둘러본 후 앞으로 양국의 음식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란에 다양한 한국 메뉴를 선보이는 한식당이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방 체험존을 들러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중동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한지 체험존에서는 한지로 접시를 만드는 체험을 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이란동포 대표들을 접견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먼저, 이란 동포사회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단결력과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란 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이란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 본격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동포사회가 양국간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동포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맞춤형 영사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박 대통령은 국립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란 국립박물관은 페르시아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서 깊은 박물관으로, 유물 30여만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박물관장과 국장의 안내로 고대 유물 및 페르시아 문화유산 등을 둘러보고, 페르시아 고대 문화 및 이란 역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양국은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란 국립박물관간 협력 MOU, 2017년 문화교류의 해와 문화원 설립 관련 MOU를 체결했다.

그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양국 협력 방향으로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투자협력, 건설·수자원관리·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 보건의료·문화·ICT 등 협력 다각화를 강조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입품목의 신속통관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KOTRA와 이란 투자청간 협력 MOU를 바탕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양국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국 기업인들이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소·중견기업 146개와 대기업 38개,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개 등 한국 경제사절단 230여명과 이란 경제인 17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이란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이란을 방문중인 대우건설이 지난 3일 이란의 석유화학 플랜트와 도로 인프라 등 2건 총 115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바흐만 제노 정유시설 공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을 위해 발주처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 투자의향서를 발급했으며 현지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사업비 조달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15억 달러 규모의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3공구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테헤란에서 카스피해를 연결하는 총연장 121km 고속도로 공사 중 47km의 터널과 교량을 포함한 고속도로를 설계·시공하는 것이다. 공사비는 대우건설의 금융주선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란 국빈방문으로 이란과 1962년 수교 이래 최초의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경제 분야에서 66건의 MOU, 4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란과의 1대 1 기업 상담회에서는 우리 기업 123개사, 바이어 494개사가 참석해 총 31건, 6,114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며, 지금까지 외국 상담회 중 역대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MOU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100건에 가까운 자원외교 MOU를 맺었지만, 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십여 건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순방 성과 중 기내간담회에서 밝혔던 17억 달러 규모의 ‘차바하르~자헤단 철도공사’와 6억 달러 규모의 ‘미아네흐~타브리즈 철도공사’에 대한 MOU가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체결하지 못하는 등 MOU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기업 대표들은 귀국 후 개최된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제사절단 방문의 성과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도 경제성과를 확산시키고자 양국간 MOU가 본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우리 경제의 새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