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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기획재정부·여·야 정책위의장, 제1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


이미지 57.jpg▲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정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 더민주 변재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달 20일 월 1회를 원칙으로 민생점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직후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할 때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회의는 6월 둘째 주에 하기로 했다.”며, “굳이 이런 회의체보다는 편안한 자세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특히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불법·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의에서 보고 논의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올해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의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