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 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가 많은 아프리카 내 북핵 압박외교를 통해 북 한을 고립화하는 한편, 프랑스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순방기 간에 열린 G7정상회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북핵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발표는 확대해석된 것으로 밝혀졌다. G7정상회의가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설령 회의 에 참석했다 해도 발언권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의안을 도출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북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번 순방의 아쉬움으로 기록된다. 이번 순방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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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정상회담, 파리클럽 가입 희망·문화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일 한·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미래 신산업 협력, 창 업교류를 통한 창업협력 등 세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 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1:1 비 즈니스 상담회 현장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1:1 상담회 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담 회에는 586건의 상담으로 총 39건 1억 2380만 달러( 약 1476억원)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이후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에서 한국관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양 국의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코르호텔 아레나 에서 개최된 KCON 2016 France에 참석해 “한식 정 찬식당이 프랑스에서 오픈되어 한식이 세계화되기 바 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와 중소기업존을 방 문해 KCON 같은 홍보채널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 로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POP 공연에도 참석해 한류 팬과 자리를 함께했다. 3일에 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파리 6대학의 명예 이 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은 후 프랑스 개선문 무명용사 의 묘에 헌화하고, 6·25전쟁 참전용사 및 유족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간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고, 북 핵 공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를 했다. 창업 생태 계 조성 및 신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확대는 물론, 미 래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상대국 언어교육 증진을 포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북핵 관련공조를 더욱 강 화하기로 했다. 특히, 프랑스 측의 협조를 확보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재확인했다. 한편, 양 국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 23건을 포함 총 27 건의 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은 첨단 신산업 분 야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9건의 MOU를 채결했으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전략적 합의 동의서를 체결했 다. 이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투자를 확대하기 로 했다. 양국은 장관급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 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파리협정의 비준절차를 조 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끝으로, 아프리카 개발협력 공 동사업 추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4일에는 동포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 가교역 할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어 남동부 도시 인 그르노블에 도착, 에어 리퀴드 연구소의 수소 충전 시설을 포함한 수소차 관련기술 개발동향 등을 살펴봤 다. 이번 방문은 수소차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촉진하 고 수소차 분야에서 한·불간 신산업 협력의 상징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의 요청으로 방문이 결정된 그르노블시에 소재한 이제 르 도청을 방문했다. 그르노블 방문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방자치단체 수준까지 확대·심화시키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에티오피아 정상회담,
한국 대통령 최초 ‘아프리카 연합’ 특별연설
이에 앞서 5월 26일 에티오피아 하일레마리암 데살 렌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분야는 물론, 상 호관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섬유산 업투자협력 MOU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모범사 례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과학 분야 MOU가 양 국간 협력기반이 되도록 하고, 세관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하 기로 했다. 한편, 새마을 운동과 농업기술개발 등 관련 지원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방협력 MOU로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PKO 활동 협력도 강화 하기로 했다. 이후 경제분야와 정무분야, 개발협력분 야에서 협정, 양해각서 등 총 40건을 체결했고, 그중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EDCF 협정 등 14건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서명식에서 체결됐 다. 27일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으로 아프리카 연합을 방문해 넬슨 만델라 홀에서 특 별연설을 했다. 연설을 통해 한국이 ‘함께 성장하고 상 생 발전해가는 신뢰의 동반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후 한·에티오피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교역활 성화와 투자확대, 도로·교통·전력·토지관리 등 인 프라 구축에서의 양국간 협력강화, 보건의료·기후변 화 대응 등 협력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남수단 에 파병중인 한빛부대 장병 15명을 초청해 한빛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한국전 참전기념식에 참석 한 후 참전기념관을 관람했고,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 다. 28일 코리아에이드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분야별 프로그램들을 시찰하고, 한·에티오피아 의료진들 과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분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받고 실무 운영 진을 격려했다. 이후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에티오피아 전통공연도 함께 이루어 진 공연을 관람했다.
우간다 정상회담, 북한과 협력 중단
29일에는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고, 지속가능개발, 문화·교육협력, 군·경 분야에서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 운동 관련 한·우간다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 및 교육 분 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교육, 방산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인프라 및 자원개발, 교 육·문화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 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간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 우간다 문화 교류 공연을 관람했다. 이후 한·우간다 비즈니스 포 럼에 참석해 우간다와 한국은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 만큼 양국 기업인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 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분야 협력, 보건 의료·콘텐츠 등 협력, 농업분야 협력 등을 제시하고, 특히 새마을 운동에 기반한 농업, 농촌개발 협력을 제 시했다. 이어 농업지도자연수원을 방문해 개원식에 참 석하고, 코리아에이드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박 대통 령은 무세베니 대통령과 함께 동판 제막식을 가진 후 새마을워크숍 행사를 참관하고, 동 워크숍에 참석중인 70여명의 우간다 새마을운동시범마을 지도자들을 격 려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우간다 사업 행사장으로 이동해 보건·문화·음식 각 분야에 대한 시찰을 하 고, 양국 의료진을 격려했다.
케냐 정상회담, 코리아에이드 등 협력 강화
박 대통령은 31일 케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 상회담을 갖고, ICT, 수자원, 교육 및 장학사업 등 분 야에서 한층 긴밀한 협력관계와 무역 및 투자, 역량 배 양 및 기술 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 다. 또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한 협력방안도 마련하 기로 했다. 한편, 케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역내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해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 다. 아울러 치안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WMD 개발,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다자차원의 협 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코리아에이드 케냐 사업의 시범 운영현장을 참가해 보건, 문화, 음식 등 운영현황 을 최종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시범 운영을 참관하면 서 케냐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시연하는 보건체조를 관 람했다. 이어 한·케냐 문화교류 공연 ‘K-Culture in Kenya’는 케냐의 마사이 문화공연단과 타룸베타 아프 리카댄스 공연단의 전통공연과 함께 한국의 전통 태권 도 공연단의 품새, 격파 시범이 선보였다. 이어 한·케 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이 긴밀히 협 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산업협력 강화, 에너지 및 인 프라 협력, 전자정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협력 다 각화 등을 제시했다. 케냐 대통령은 양국간 상호보완 적인 구조를 감안해 한국과의 교역확대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6억 5천만명의 TFTA 시장에 진출도 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케냐의 광범위한 분야 에서 투자확대를 희망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시 반드 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 개발시 송유관 건설에 한국 기 업이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나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프랑스 모두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상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며, 특 히 에티오피아는 섬유, 우간다는 농업, 케냐는 에너지 인프라 등과 같이 우리의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각 국 가와 경제 협력을 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프랑스와는 양국이 21세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상생의 협력을 통 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의 발전과정을 배우기를 희망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한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내 영향력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핵 압박외교와 경제·개발 협력에서 큰 성과를 거뒀 다. 프랑스는 우리와 함께 아프리카 등과의 국제 협력 에 함께 진출하기를 희망했으며, 선진 채권국 협의체 인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 식표명해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명실상부한 선진 채 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