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이 좀처럼 탄력 있게 추진되지 못하자 황교안 총리가 직접 챙기기에 나섰 다. 황 총리는 6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4회 국 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노동·교육·금 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교육·금융 분야의 올해 중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나머지 분야의 개혁 과제도 챙기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구조개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교육 개혁은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제 확대, 지방 교육재정 개혁을, 금융개혁은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교 육과 금융분야는 큰 무리 없이 추진중인데,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이 예 상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 록 하는 입법을 재추진한다.

이날 황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 유학기제의 경우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양질의 체험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면서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서는 미래 유망분야 직 무능력표준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핵심개혁 과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 하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 는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20대 국회에 서 다시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서비 스 활용도 제고에 금융개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 다. 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자 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법안 이다. 황 총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서비 스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금융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일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 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미세 먼지 발생으로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 려하고 있다.”며,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 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송분야, 발전·산업분야, 생활주변분야, 해 외유입분야 등으로 나누고, 먼저 수송분야는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 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 겠다.”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는 다각적인 분석 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산업분야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노후 발전 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 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가겠다.”며, “미 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다만, 서민이나 영 세사업자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유입분야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보 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어 “정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농도를 앞으로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초 기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 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하 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 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것들이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광범위하고도 면밀한 검토 를 통해 오늘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