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은 복지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 지난달 5 일(현지시각)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기 본소득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국 민투표가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됐다. 법안 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매달 성인에게 2500 스위스프랑을, 18세 미만에게는 625스위스프랑(약 74 만 8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 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사전 여론조사에 서도 반대의사가 많아 통과될 가능성은 적었다. 스위 스는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제안은 국민투표로 부치게 돼 있다. 재계는 노동의욕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고, 노 조도 사회보장 제도가 감축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스위 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4720달러로 전 세계 경기 둔화 불안 속에서도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월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인 2219 스위스프랑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180달러(약 3342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 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스위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 고 나라 살림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논란만 불러일으 켰을 뿐, 스위스 국민에게 필요성을 주지 못했다. 스위 스 정부도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50조원)의 추 가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연금과 실업수당을 포함해 사회복 지 관련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하고, 증세 또 한 불가피하다. 기본소득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게도 지급하게 돼 있어 이민자들이 대거 스위스로 몰려 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실망 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브 라질,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형태의 기본소득 지급 도입을 논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