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3사가 10조 3천억 규모의 자구계획을 확정했 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별도로 내 년도 예산안에 국책은행의 출자소요를 반영하고, 정부 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추가 직접 출자하는 방안 도 강구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고강도 쇄신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유일호 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 정했다. 장관급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정 부는 기존의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 의로 격상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자구 안 승인을 통보받았다. 대우조선해양도 5조 3500억원 대 최종 자구안을 확정받았다. 먼저, 부실업종의 구조 조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 원을 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오는 9 월 말까지 1조원을 현물출자한다.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국은행 대출 10 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국은행의 도관은행은 기업 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 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 영하되 연말에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 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다. 지급보증 재 원은 한국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이 추가적으로 수출입은행에 직접출자하기로 하고, 정 부가 한국은행의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했다. 또한,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인력·조직 슬림화 작업도 진행한다. 특 히, 132개의 비금융출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임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한다. 정부는 조선업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해 지난달 고용지 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산업, 협 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 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