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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보육실태조사, 가구소득별 6배 차이

교육비 3년새 41% 감소 부가비용 및 학원·학습지 비용 12만원 어린이집 이용시간 7시간 불과


이미지 33.jpg▲ 5월 23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맞춤형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대회’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들이 맞 춤형 보육 강행 중단 촉구, 영아들 차별대우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영유아의 보육·교육비가 가구소득에 따라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대도시가 시골보다 2배 가까이 많 았다. 5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 태조사(작년 5월 2593가구·지난 1월 4046개 어린 이집)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의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지출액은 4만 9600원이었지만, 700만원은 28만원이었고, 400만 ~499만원은 12만 3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보육·교육 서비스 지출비율은 최저소득층에서 가 장 높았다.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와 150~199만원 구간이 4.9%와 3.3%로 전체평균 3.0%를 웃돌았다. 200만~499만원 구간은 2.5~2.9%로 평균보다 낮았 지만,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만원 이상은 3.5%, 4.3%, 3.5% 등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조 사에서 정부가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 지 원하는 보육료는 제외됐다. 대도시 거주가구의 평균지 출은 15만 8200원으로, 읍면지역 거주가구 8만 3400 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도시와 시골의 차이도 컸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비용이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비용이 41.5% 줄 었지만, 월 평균 보육·교육서비스 비용은 12만 2100 원으로 전면 무상보육 전인 2012년보다 8만 6600원 줄었다. 무상보육 외에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 비, 셔틀버스비 비용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 다. 조사 대상에는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가비용 외에 사설학습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비 용은 제외됐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8만 8800원에 서 6만 1500원으로 줄었고, 유치원 이용비용은 19만 3800원에서 13만 300원으로 줄었다. 보육·교육서비 스 지출비중은 2012년 5.4%에서 작년 3%로 줄었다. 보육·교육여건 역시 개선됐다. 어린이집 1곳당 영유 아 수는 44.0명에서 42.6명으로 감소했지만, 교사 수 는 5.9명에서 6.4명으로 증가했다. 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도 7.5명에서 6.6명으로 감소했다. 보육교 사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 3천원으로 29만원 증가했 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26분으 로 약 1시간 줄었다.

정부가 12시간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 지만, 작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7시간에 불과 했다. 취업맘은 7시간 38분으로 전업맘의 6시간 23 분보다 길었지만, 12시간에는 한참 부족했다. 어린이 집 이용시간은 점차 짧아지는 추세로, 2012년보다 14 분 줄어들었다. 정부는 영아(0~2세) 평균 50만원, 유 아(3~5세) 누리과정에 22만원을 12시간 종일 보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중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전체의 67.0%로, 3년 전 의 64.3%보다 다소 높아졌다. 영아의 34.2%가 어린 이집을 이용하고 있었고, 유아의 89.6%는 어린이집이 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 하는 시기는 26.5개월로 2개월 빨라졌다. 이용시점은 취업맘이 28.2개월인 전업맘보다 3.9개월 빨랐다. 어 린이집을 선택할 때 학부모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집과의 거리(27.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원장(11.7%), 교사(10.7%), 주변의 평판(10.5%) 순이 었다. 반면, 국공립 여부(3.4%)나 비용(2.5%), 평가인 증여부(0.8%)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모 평균연령은 아버지가 38.8세, 어머니가 36.4세였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일에는 아버지가 3시간, 어머니가 8 시간 42분으로 조사돼, 2012년 조사결과인 아버지(1 시간)보다 어머니(1시간 36분)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이 더 길어졌다. 부모 중 절반은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 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봤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4.8점, 직장 어린이집 4.4점 등 으로 높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4.0~4.1로 비슷한 수 준이었다. 7월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는 72%가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맞춤 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