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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에 이어 친구 딸 여중생 성폭행

예방 종합대책 발표 VS 제도적 장치 필요


이미지 37.jpg▲ 지난달 10일 목포경찰서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이어 전남 신안군에 서 또다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목포경찰서 는 지난달 20일 친구의 딸인 여중생을 2년간 성폭행 해 온 공무원 정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2014년 10월 목포의 한 모텔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A양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로 도 정씨는 A양을 2년여 동안 수시로 불러내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횟수만 수십 차례에 달했다. 견 디다 못한 A양이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앞서 섬마을 초등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학부모들과 주민이 공모해 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차량 이동경 로가 찍힌 CCTV 분석 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발 생 이후 피의자 3명은 사건 정황에 대해 서로 말을 맞 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7일 전수조사와 함께 섬지역 관사 실태조 사를 통한 보안강화와 피해 여교사 지원방침을 내놓았 다. 22일 전남도는 신안경찰서 신설이 담긴 ‘도서지역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CCTV와 방범 창 그리고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도서·벽지 관사에 CCTV 549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섬지역 여성 근무 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워치가 보급되고, SOS 국민 안 심 서비스의 가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예방 업무를 읍·면장 기본 업무로 규정해 감시활동을 확대 하고, 인권 지킴이를 위촉해 경찰과 연계해 운영하기 로 했다. 또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결원발생시 고 령 퇴직자를 임기제로 채용하거나 남성을 우선해 기간 제 근로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여공무원의 섬지역 순 환근무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섬지역 부부교직원의 특 례적용을 보완·확대하며, 지역 농협 여직원은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과 전교조는 미 봉책이며,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