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방 입장을 유도하는 비회원방 광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유포를 위해 7개 채널을 개설,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피의자를 검거 20일 구속 송치했다. 적용법률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제11조 제2항(영리목적성착취물배포등) ··· 5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7년↓등 피의자는 ’22. 7월경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하여 텔레그램에 무료·회원·딥페이크·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 해외 SNS(X, 구.트위터)와 무료 회원방에 샘플영상을 게시하고, 유료 회원방 입장 시 풀버젼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하여 입장료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고 성착취물 등 소지·시청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고, 신고 및 차단에 대비 별도의 백업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원방 공지사항. 피의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연예인 등 여성피해자 65명) 등은 총1,650여건*이고, 자신이 운영한 채널에 참여하여 구매·시청한 자
▲ 지난 12일 오후 6시경 여수 거문도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70대 남성을 해경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자료제공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심근 경색으로 생명이 위급한 섬마을 주민이 해양경찰의 신속한 헬기 출동과 이송 덕택에 목숨을 건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주말 휴일이 시작되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거문도의 70대의 주민이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주민은 거문도 삼산보건소의 진료 결과 심근 경색으로, 육지의 대형병원에서 응급조치와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해해경청은 즉시 여수항공대에 긴급 헬기 출동을 내리는 한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을 거문도로 이동시켰다. 여수에서 거문도까지는 직선거리로 90여km 여수항공대는 긴급 출동에 나서 쾌속선으로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문도에 30여 분만에 도착, 신속하게 환자와 보호자를 동승시켜 육지로의 이송에 나섰다. 헬기에 동승한 해양경찰 구급대원 등은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심전도 및 활력 징후를 살폈다. 또한 안면 마스크를 사용해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며 여수 성가롤로 병원의 헬기 패드장에 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호국 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이 창원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며,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의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서 같은 달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올해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3월 18일 해임 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14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김해시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김해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김해시가 대출금리 최대 3.0%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김해시의 추천과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0월 15일 14:00 경기도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개최했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하여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번 개토제는 사형 집행되어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묘지(5-2지역)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방부, 진화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국방부장관 사과문 대독, △제례, △추모시 낭독 및 추도사, △시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지난 2022년 진화위는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함께 10월 15일(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 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학교이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였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되었다.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선정된 영천고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원, 교육청 대응투자 1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교원 및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이에 더하여, 향후 국방부의「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에」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 모집이 가능하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15일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마련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인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2024 소중한 발걸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걸음기부 캠페인은 기업은행 창립 63주년의 의미를 담아 누적 걸음 수 6300만보를 목표로 10월 중순부터 2주간 진행된다. 걸음목표 100% 달성 시 은행 기부금과 임직원 기부금 각 1억원을 더해 총 2억원의 기부금이 조성된다. 본 기부금은 도심에 방치된 유휴부지를 새로운 녹지환경으로 신규 조성하는 환경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 캠페인이 ESG 가치를 실천하고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하였다.(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22년 95.5%, 23년 91.4%:연말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22년 57.9%, 23년 32.1%:연말 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22년 63.4%, 23년 38.9%:연말기준) 수
▲더블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 202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 102조 7천억 원, 불법 온라인 도박 비율 66.5%,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불법도박 현주소이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심의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차단 기능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월별 방심위에 차단요청한 불법도박사이트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 정선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합법사행산업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불법도박사이트 2만 8천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 요청해야 할 방심위는 1만 8천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6월, 7월에 심의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차단요청이 월별 약 3천여 건에 달했으나 5월은 111건, 6월은 744건, 7월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심의가 끝난 사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 출동 기준으로 경찰관 1인 출동 건수가 300건 이상인 지구대·파출소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전체 254개소 중 201개소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102개소 중 57개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부천시 원미지구대가 2,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양주시 옥정지구대가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수원시 태장파출소가 4건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연천군 파출소를 포함한 11개소가 단 한 건의 출동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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