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몽골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앞서 사전환담을 했다.글 편집국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개회식 및 전체회의를 마친 뒤 각국 정상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박 대통령은 15일 제11차 ASEM 정상회의 전체회의 1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하고, ASEM의 역할 평가와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상간 협의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세계는 아직도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국제질서의 지속가능 여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하며, ASEM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역내 자유무역, 포용적 성장, 창조혁신의 확산에 추동력을 제공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내년 한국에서 ASEM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SEM의 운영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ASEM의 토의방식 개선과 정치·안보 분야 논의의 활성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제11차 ASEM 정상회의 폐회식에서는 의장성명, 울란바타르 선언,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성명 등 3개의 결과문서가 채택됐다.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협력강화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또한, ASEM 경제장관회의의 내년 한국개최도 의장성명 41항에서 반영됐다.
아울러, 역내 교역,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무역 왜곡적 또는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배격하고, 비관세장벽과 국경 내 장벽과 같은 제한조치를 개선하는 데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울란바타르 선언에서는 지난 20년간 ASEM의 성과를 평가하고, ASEM 프로세스 개선, 파트너십 강화, 가시적 성과 도출, 연계성 증진 등을 위해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성명에는 세계 각 지역의 테러를 규탄하고,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자유토론 세션에 참석해, 하나의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고 밝히며,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국제 공조와 협력을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동포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꽂다발을 전달받은뒤 환하게 웃고 있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라오스 통룬 시술릿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라오스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라오스 총리는 라오스 내 새마을 운동 사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 라오스 투자확대, 보건, 인적 개발, 항공협력 등 양국간 협력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과 같은 상호보완적 협력사례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라오스 총리는 라오스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한간 통일 노력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기존 협력은 물론, 다양한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 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베트남 인큐베이터 파크 입주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센티브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양국간 교역을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관리문제, 그리고 베트남 학생 장학금 확대, 주한베트남 문화원 설치 등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도날드 투스크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도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상호 교역 증대를 위해 양자차원은 물론, 다자차원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은 한국과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 결의 채택과 독자·다자제재로 마련된 모멘텀을 잘 살려서 대북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덧붙였다.
한·몽골 정상회담, 신임 국회의장 및 신임 총리 접견
박 대통령은 17일 몽골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앞으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교역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제5발전소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몽골의 발전소 건설, 송배전망 구축 등 전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몽골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실질 협력문제와 관련, 한국 근무 몽골 근로자문제, 양국간 항공사 취항문제, 문화교류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엥흐볼드 국회의장과 에르덴바트 총리를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몽골 내 투자환경 개선,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항공력 확대 문제 해결, 한·몽골 EPA 협정체결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몽골 국회의장은 양국이 경제협력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 앞으로 한·몽골 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몽골 총리도 앞으로 양국간 교역,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한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동포간담회 및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박 대통령이 동포대표 약 75명과 동포간담회를 갖고,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동포들과 기업들에 대한 몽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양국관계 발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간 교역, 투자확대, 인프라 분야의 협력, 신재생, 보건의료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 합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몽골은 발전소와 송전망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몽골의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 및 도시개발협력 MOU를 통해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재생, 보건의료, 문화 등 협력을 다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가며
박 대통령은 이번 ASEM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의 자유무역 확산을 선도했으며, ASEM 경제장관회의 한국 개최를 제안해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일관적 입장을 관철하고,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 합의, EU와 FTA 개선 추진 가속화 등 구체적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한·몽골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 16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MOU를 체결하며, 양국간 실질협력을 확대했다. 특히, 교통·도시개발 인프라사업의 참여기반과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산업,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18일 “한·EU FTA을 개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FTA를 통한 교역 확대 등도 논의했다.”며, “몽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FTA 추진과 전력·철도·도시개발과 같은 신 인프라 사업참여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전면적으로 개각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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