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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기준금리동결·성장률 전망 인하...내년 상반기 물가 2.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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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추며, 어려운 하반기 상황을 미리 예고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각종 변수가 등장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정부도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수준의 추경편성이 단행된 만큼 당분간 경기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 중 추가 금리인하다. 추경뿐 아니라 브렉시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다.

이에 하반기 1~2차례 추가 금리인하할 것이란 의견과 추가 금리인하로 발생할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6월 금리 인하 이후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됐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대내 금리차도 고려해야 한다.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고, 다시 0.1%p 하향조정한 것이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2.6%로 하락해 2년 연속 2%대에 머물고 있다. 연간 성장률 3%대 달성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한은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회복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성장률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기업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은 이미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실업률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의 업황BSI는 두 달째 같은 수준이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두 달째 악화됐다. 또 은행들은 가계, 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금리인하로 인해 예년 수준을 웃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거래 증가와 분양시장 호조에 기인하지만 대출금리 하락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회복세가 약화돼 있고 물가상승률도 낮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10.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조선업종이 몰려 있는 경남지역은 3.9%로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우선, 브렉시트 문제가 최대 악재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직후 국제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수출과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중국도 큰 변수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올 상반기 국내 석유류 가격 하락이 1∼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p 인하효과가 있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은의 이번 전망치 발표는 작년 1월 발표와 비교하면 1.0%p나 차이가 난다. 한은은 돌발변수가 많아 전망치를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너무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해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2.7%까지 내렸지만, LG경제연구원(2.5%)과 현대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3%)보다 여전히 높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으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관련 설명회를 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돈 원인과 향후 전망을 설명했다. 올 1분기 중에는 국제유가 및 수입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최근엔 국제유가 및 수입물가 등 해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수입물가 하락, 해외직구 확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 등도 물가 오름세를 둔화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3∼2014년에는 농산물가격 및 환율 하락이, 작년 이후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및 GDP 갭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소비자물가를 크게 떨어뜨렸던 요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유가 낙폭이 줄면서 물가상승률이 2%를 상회하더라도 국내 경기회복이 되지 않다면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한은이 금리동결과 인하를 놓고 통화정책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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