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은 센겐조약에 의해 유럽의 어느 국가든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비즈니스를 자유롭고 할 수 있는 EU의 탈퇴를 반대한 반면에, 50대 이상의 중년·노년층은 EU탈퇴를 찬성하였다. 이들 중년·노년층은 자신들의 복지혜택을 나눠서 EU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만을 표시하고, 외국의 노동인력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EU탈퇴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정년을 앞 둔 중년층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노년층에서는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외국인유입정책에 대한 상당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과 같은 유럽의 외국인정책은 인구의 변화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13%이상인 영국,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정책은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이다. 한편, 외국인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독일의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중동의 우수한 산업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시리아 난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테러는 각국의 기존 외국인정책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의 또 다른 이면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의 발현이다. 영국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외국인 증오범죄가 10%나 증가했으며 2014/2015년 회기동안 53,902건의 외국인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보도도 이런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0년 한 뉴스에 의하면, 범죄조직에 의해 12,000명의 외국인 여성이 성노예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매일 한 명의 외국인 범죄자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얻고 있다는 보도를 비롯해, 2016년에는 외국계 영국인이 총기테러를 계획하다 적발되었다는 보도 등 외국인에 관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EU국가로 머물고 있는 프랑스는 외국인 테러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시내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이 발생했으며,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테러로 무고한 시민 13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6년에도 외국계 프랑스인에 의한 총기테러가 3건이나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한편, 인구감소로 인해 외국인유입정책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던 독일도 외국인테러로 인해 외국인유입정책이 점차로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이주기구 등은 국제이주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세계적 관심을 끌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인해 국제사회는 난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해야 하는 이민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이민자 속에 숨어있는 IS 테러리스트를 봉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고려할 것이고, 대상국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 IS테러리스트나 IS추종자에 의해 테러가 계속 되는 한 세계 각국은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한동안 계속할 것이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를 겪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민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아 선진국보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문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기보다는 불법체류와 같은 이민정책의 절차적 문제가 많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무사증입국으로 혹은 관광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 관광객들이 불법취업을 하거나 본토로의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와 밀입국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외국인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국제이주를 지향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유입정책으로 충당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안에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100만명 가까운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외국인 수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은 단순노동인력정책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정책과 새로운 각도의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단순노동인력의 1/3만 준숙련 노동인력으로 대체된다면 5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국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 해외 관광객의 증가로 약 117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약 153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관광객의 증가는 2022년에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렇듯, 국내의 외국인정책은 단순히 노동인력유입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인구의 정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외국인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과정에서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은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University of Kansas 석·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전 대한범죄학회 회장
전 아시아범죄학회 이사
유엔 VFAC(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사무총장

주요연구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 시리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2013)
·밀입국의 실태와 대책 : 한국과 중국(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Human Trafficking and Smuggling of Korean Women for Sexual Exploitation to the United States(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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