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씨 차량이 7중 충돌사고를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가 충격적인 것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불과 19일 전 자신의 병력을 숨긴 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에 뇌전증 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 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운전면허 결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수시 적성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부터 뇌전증이나 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아예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미 19대 국회에서 모든 치매 환자가 수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