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건사고

뇌전증 환자의 질주 ‘해운대 17명 사상 교통사고’…병력 숨기고 운전면허 통과

2016-08-30 15;00;24.PNG▲ 7월 31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한 모습.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운대소방서 사진제공
 
17명 사상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김씨가 지난해 9월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초기 뇌전증 논란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느냐여부로 논란이 옮겨가고 있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와 사고지점에서 급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덮친 과정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가해차량이 최소한 100∼120㎞ 속력으로 질주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뇌전증이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고 직전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점과 사고 당시 앞 차량을 보고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운전대를 돌린 정황이 담긴 CCTV를 감안할 때 사고은폐 가능성도 높다. 김씨는 2013년부터 2년간 3차례나 자체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하고 나서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씨 차량이 7중 충돌사고를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가 충격적인 것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뇌전증 진단을 받은 김씨가 불과 19일 전 자신의 병력을 숨긴 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별문제 없이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에 뇌전증 환자나 중증 정신질환자 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운전면허 결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수시 적성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부터 뇌전증이나 치매환자의 운전면허를 아예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미 19대 국회에서 모든 치매 환자가 수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검토 보고서까지 나왔지만,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