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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檢, 정운호-로비 의혹 판사 금품거래 단서 포착…부장판사 내년 2월까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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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15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 부장판사 사이에 지난해 고가의 중고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 가족계좌로 유입된
단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부장판사 등을 만났는지, 다른 판사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거액의 금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브로커 이민희씨와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다. 검찰은 투자사기로 수감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의 재판과정에서도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 송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인베스트 투자사기’로 2013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송씨의 항소심 변론을 최유정 변호사가 맡으면서 법원에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정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17일부터 기타휴직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돼 있을 때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이씨가 정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이씨의 유력한 로비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직접 정 전 대표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원에 사들인 후 차값을 돌려받았다는 의혹과, 베트남 여행을 함께 한 의혹,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대회에 입상한 뒤 거액의 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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