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는 LNG발전의 전력 생산단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LNG 가격이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저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LNG발전의 단가도 낮아진 것이다. 또 지난달 당진 화력9호 석탄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간 것도 SMP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SMP가 낮아져도 주택용 전기 소매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7~9월 석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누진제 완화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두 야당은 이날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 서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를 연일 압박했다. 1974년 석유파동 이후 도입된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내며 누진배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다. 이처럼 급격한 누진제는 한국이 유일하다. 역시 누진제를 채택한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과도 차이가 너무 난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단일 요금제다. 국내에서 누진제는 산업용과 일반 업소용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요금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달 요금 2만 5800원을 내는 가정에서 매일 8시간 에어컨을 틀면 전력소비량은 3배로 늘지만 요금은 25만 3650원으로 10배 이상 많아진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은 현재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