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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기요금 누진세 한시적 완화...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한전 누진제 개편 주장에도 늦장 대응...한전, 지난해 성과급 잔치 벌여

2016-08-31 13;48;23.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초청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기요금 누진제개편에 대해 제안했고, 6시간만에 누진제 대책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최연혜, 강석호, 조원진 최고위원, 이정현 대표, 박근혜 대통령, 정진석 원내대표, 이장우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창수 청년 최고위원.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 초청만찬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관련발언이 나온 지 6시간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올해 7~9월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관련협의회를 열고,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마다 50kwh씩을 더 할당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9월 전기요금에 19.4%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미 납부한 7월 요금은 소급 적용해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진제 자체 개편을 두고 당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더민주 등 야당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민주는 당 TF를 중심으로 8월 중 당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원내정책회의에서 2013년 1조 5190억원, 2014년 5조 7876억원, 2015에는 11조 3467억원 등 한전이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삼성전자(13.16%), 현대차(6.9%)보다 훨씬 높은19.2%나 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의 도매가격은 7년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가격인하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SMP는 LNG발전의 전력 생산단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LNG 가격이 국제유가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저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LNG발전의 단가도 낮아진 것이다. 또 지난달 당진 화력9호 석탄발전기가 가동에 들어간 것도 SMP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SMP가 낮아져도 주택용 전기 소매가격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2016-08-31 13;47;40.JPG▲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안이자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2013년 5월 감사원이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게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전해받은 산업부는 3년이 지나도록 누진제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3년 6월 감사 결과를 통해 1995년 당시 156㎾h였던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011년 240㎾h로 50% 넘게 증가하는 등 그동안 변화된 전기 사용실태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300㎾h 초과(4단계) 사용구간의 가구 비중이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크게 증가했다며, 1995년 설계된 누진체계를 현재까지 적용한 결과 300㎾h 초과 사용 가구의 25.7%는 전기를 과소비한 것으로 간주돼 총괄원가를 초과하는 요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평균 판매단가는 1995년 91.1원에서 2011년 121.3원으로 33.2% 증가했는데, 20.5%의 주택용 전기요금 자체 인상률을 제외하더라도 12.7%의 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당시 감사원은 애초 누진제가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0㎾h 이하 사용구간인 1~3단계 가구에는 총괄원가 이하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인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적어 과도한요금절감 혜택을 받게 돼 누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전력이 2008년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2171가구를 임의로 실태조사한 결과,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6.0%에 그쳤고, 94%는 일반 가구였다. 반면, 1인 가구는 42.0%로, 요금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일반 1인 가구에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누진제 도입 당시보다 가구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 수요 억제구간을 개선하고, 소규모 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1단계 적용요금을 조정하는 등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31 13;47;15.PNG▲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배전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등과 관련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누진제 개편을 꾸준히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서는 조환익 사장이 직접 나서 누진제 개편에 대해 주장해 왔다. 11일 한전 홈페이지에는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누진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전은 “최근 가전기기 보급 확대와 대형화에 따라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사용량이 많은 고객은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진제 완화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환익 사장은 수년전부터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다만 누진제 완화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당장 급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조사장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누진세를 완화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로 여론의 질타는 한전으로 향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주장해왔지만, 산업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이 최근 많은 흑자를 내지만 5년 연속 적자를 봤고, 부채만 107조원에 달해 전기요금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지난해 한전이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시장형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600억원가량을 썼고, 전체 인건비는 4조 5466억원으로 전년보다 21%나 증가했다. 성과급 항목을 보면 사장이 9564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4% 급증했다. 한전 사장의 성과급은 5천만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다른 에너지 공기업 사장보다 월등히 많았다. 상임감사와 이사의 성과급은 5840만원과 6530만원으로 46.7%, 71.5% 늘어났다.

직원들의 성과급은 평균 1720만원씩, 총 355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사장의 작년 총 연봉은 2억 3600만원이었다. 상임이사 1인당 평균 연봉은 23% 늘어난 1억 7656만원, 상임감사 연봉은 16.7% 증가한 1억 7071만원이었다. 이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임원의 2배 수준이다. 정규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은 5.7% 높아진 7876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58조 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1조 3500억원, 당기순이익은 13조 4200억원으로 각각 2배와 4.8배 급증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제조 원가가 떨어지고 삼성동 부지 매각대금 10조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전의 매출 원가는 지난해 45조 4600억원으로 2014년보다 5조 3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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