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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의 한 수에 야당 고민 깊어져…차은택 돌연귀국, 진실 규명 가능할까

野, ‘완전한 권한 이양, 2선 후퇴, 탈당’ 요구…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수사

PYH2016110810880001300.jpg▲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지명권을 넘기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정치 현안의 책임을 야권에 넘기는 신의 한 수를 뒀다. 지난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가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즉각 박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하면서 완전한 권한 이양, 2선 후퇴, 탈당 등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적이었던 비주류까지 나서 야당의 대승적 수용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13분 동안 국회의장 면담은 긴박한 사전조율을 거쳐 전날 밤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국민에 대한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 없이 국회를 기습 방문해 일방적으로 총리만 제안(추천)하라고 한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에 합의하라고 던져놓은 시간벌기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야당은 2선 후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박 대통령 발언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쪽에선 이와 함께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쪽은 이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탈당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영수회담엔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총리 지명권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야권에서도 현 국정을 풀어야 하는 난제를 맡게 됐다.
 
우선 국무총리 후보군 중 누구를 추천 및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는 야당에서 반대할 공산이 크고, 더민주가 추천하는 후보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기습적인 국회 방문으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김종인 더민주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둘 다 여권 출신에다가 보수적인 색채와 중도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민주 친문에서 두 사람을 껄끄러워 하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두 사람이 개헌에 적극적인 만큼 친문 진영에선 더 경계할 수밖에 없다.   
 
한편, 칭다오발 인천행 동방항공(MU2043)편으로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차씨는 10시 10분쯤 횡령·공동강요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차씨는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 우 전 수석과 재단 관련 사업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봤고 개인적으로 전혀 뵌 적이 없다"며 "(독대한 적은) 정말로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체포된 차씨를 상대로 9일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 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심야 조사는 차씨의 동의로 이뤄졌다. 현재 차은택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있는 상태다. 검찰은 차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를 비롯해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각종 국정 현안에 개입해 국정농단 의혹도 받고 있고,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다시 차씨를 불러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10일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비해 물증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주요문서와 자료들을 폐기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청와대가 차은택씨의 회사에서 만든 박근혜 대통령 홍보기획안인 ‘천인보’초안과 인터뷰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활용했다는 물증이 나왔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부인한 청와대의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다.
 
한편, 검찰의 대통령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을 모으고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8일에는 현대차 그룹의 박모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기금조성 내역을 밝혀낸다면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에 조사 방식과 시점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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