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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지율 4%’ 올랑드 대통령 탄핵안 발의 탄핵 가능성 낮지만 재선 쉽지 않을 듯

99.jpg▲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진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대담집 때문에 탄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프랑스 야당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랑드 대통령이 탄핵당할 확률은 낮지만,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재선도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 공화당 피에르 를루슈 의원은 이날 올랑드 대통령이 최근 언론인과의 대담집 발간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해 헌법 68조에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대담집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되는데』에서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사드 대통령 암살과 군사작전 실행계획을 세웠다는 기밀을 대담에서 털어놓았다. 사회당동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 소속의원도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탄핵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올랑드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사회당 내부에서는 대선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근무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파리 테러사건 여파 등으로 지지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그는 대담집 때문에 사회당 내부에서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10%대 초반의 지지율도 4%까지 곤두박질쳤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부끄럽고 분노한다.”고 밝혔고,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올랑드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탄핵 발의의원 이외에 다른의원 58명이 서명하면 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라가고, 최종적 결정은 고등탄핵재판소에
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그사이에 검찰이 수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탄핵을 당한 사례는 1958년 이후 한 차례도 없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선 도전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1차투표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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