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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동향 2016, 흙수저 인식급증...10·20대 여성 36% “꼭 아이 낳을 필요 없어”

88.jpg▲ 한국인들은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고, 앞으로 노인인구 대비 노인범죄율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1994년엔 약 12%만이 6개 범주 중 최하층을 꼽았지만, 2015년에는 이 비중이 약 20%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층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다. 세대 내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해 1994년에는 긍정적 응답이 60.1%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21.8%로 떨어졌다. 부정적 응답은 5.3%에서 62.2%로 수직상승했다. 특히 2015년 현재 30∼40대 10명 중 7명은 비관적 인식을 나타냈다. 자녀세대의 계층적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3명만이 낙관적이었고, 2명은 유보적, 5명은 비관적이었다. 30대에서 비관적 인식이 2006년 약 30%에서 2015년 60% 가량으로 증가했다. 또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향 이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1994년에서 2013년 사이 61세 이상 노인인구는 2.2배로 늘었다. 한편, 인구 10만명당 61세 이상 형법 범죄자 수는 약 5.9배인 151.5명으로 급증했다. 노인범죄는 재산·폭력·흉악범죄 순으로 많았다.

한편, 학력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경제활동 참여나 노동의 질로 연결되지 않았다.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였다. 이 비율은 2035년 3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 비율은 남성 18.6%, 여성 24.1%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 7조 6천억원에서 2013년 102조 9천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감염병 발생도 늘어나고 있었다. 감염자는 줄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나, 저소득계층에서 그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만족하다는 학생은 2014년 기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학업성취수준, 가정형편에 따라 인권 존중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은 91.6%를 차지했지만, 어려운 학생들에게선 79.5%였다. 교사에게 언어폭력이나 체벌을 당했다는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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