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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차이잉원 통화 中 압박...美·中관계 악화되면 北 반사이익 가능성 커

20161227_151709.png▲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대만 총통간 전화통화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올해 중국과의 관계에는 물론, 북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교 이후 37년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간 전화통화가 앞으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협력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통화는 차기 미 행정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에 미국이 공격용 무기를 판매하면 미·중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양안관계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일 트위터에 “미국이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파는데, 나는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은 참 흥미롭다.”는 글을 올렸다. 차이 총통은 지난 6월 24년만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 존 매케인 위원장을 만나 미국산 무기의 지속적인 판매를 요청했고, 루비오 상원의원을 만나 공격형 잠수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 총통과의 통화를 무기를 거래하는 공급자와 고객간 예의적 행위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번 통화로 미·중 관계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둘의 협력이 약해지면 북한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한 이틀 후 이번 통화가 이뤄졌는데,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이 전부 이뤄지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만문제에 협력하지 않을 때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유엔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통화와 트위터의 글이 차기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예고한 것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결국 북한의 반사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올해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 집권하면 미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공세에 당황한 가운데 본격적인 대응을 삼가하며 차이 총통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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