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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콜롬비아 새 평화협정, 반세기 내전종식...국민투표 생략, 2018 대선·총선서 쟁점

20161227_151829.png▲ 새로운 평화협정 서명식이 열린 10월 24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볼리바르 광장에 협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나와 있다. 팻말에는 '잊지 말자'라는 글이 적혔다.
 
52년 동안 이어져온 내전을 끝내기 위해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개정 평화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새 평화협정안은 전날 콜롬비아 상원에서 찬성 7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되고, 하원에서도 130 대 0으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의회 승인이 확정되자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트위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9월 평화협정에 서명한 뒤 10월 국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평화협정이 부결된 뒤 재협상을 벌여 새 평화협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정부와 반군은 개정 평화협정 인준방식으로 국민투표 대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평화협정 반대파인 민주중앙당 소속의원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개정된 평화협정이 여전히 반군에게 너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평화협정에는 반군 재산의 정부 귀속, 분쟁 희생자 보상안 등 반대파가 요구한 50가지 사항이 반영됐다.

하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사안들은 미약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집권여당이 서둘러 평화협정을 승인하다 보니 협정안을 자세히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비밀에 부쳤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평화협정안에 대한 새로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한편, 거리 시위도 준비 중이다. 반군은 주둔지를 떠나 전국에 분산된 캠프로 재배치된 이후 무장을 해제하고 콜롬비아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 협정이행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2018년 3월 총선, 5월 대선을 치른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민투표에서 콜롬비아 국민 다수가 야당을 지지하면서 부결돼 현재의 다수 여당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야당이 협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춰 비판 강도를 높여 여론을 형성해 나가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새 협정 이행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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