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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TPP 탈퇴로 세계경제 위상 급변 예고 韓·中·日 등 대책마련에 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3일(현지시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 재협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만에 TPP 탈퇴까지 선언함으로써 트럼프식 무역 노선을 재천명했다. 세계 무역협정의 구도가 다자협정에서 양자협정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TPP는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 버럭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아·태 정책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선언으로 본격적으로 협상력을 시험받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실익이 있을지도 전망은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자유무역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AP통신은 무역협정 수정에 따른 일자리 보호는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강화하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본 정부는 TPP를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봐왔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반사이익을 얻어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RCEP은 발효시 최강의 활력을 가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페루와 칠레가 RCEP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일본도 RCEP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직격탄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은 84.8%로, 중국(41.2%),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를 참가국에 통보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명령했고, USTR가 TPP 탈퇴를 참가국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월 3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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