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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혼란 반이민 반대시위 전 세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7일 서명한 反이민 행정명령으로 국제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7개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이 중단되었으며, 일부 항공사에서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었으며, 공항에서 난민 등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 전역에서 반대 집회가 빠른 속도로 번졌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시작됐고, 공항에서 반이민 정책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정치인들이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세계 주요 정상들도 트럼프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란은 모욕적 처사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면서 이를 철회할 때까지 미국인의 이란 입국을 금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으로 2만 7천여명의 시리아 난민의 미국행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이란인 3명도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심지어 미국에서 억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2월 6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 주를 두고 통제 불능이라고 평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정책위원회는 1월 31일 불체자 보호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경찰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국이 휘하 경찰을 연방 이민법 유지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피난처 도시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는 각종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대선 직후 캘리포니아 주에선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 연방 탈퇴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움직임도 일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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