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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화, 60+일자리가 중요하다.



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84~’86)
서울대학교 교수(’86~’12)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관(‘99~’00)
한양대학교 석좌교수(’12~’15)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13)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 사무총장(’13~현재)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79세, 여자 85세에 달하고, 60세 이상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서는 해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과 군 복무 후 25세 정도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는데 직장 정년은 60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우리 현실을 반영하면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가 아니라 25~59세에 불과하고, 노인인구도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수(노인인구 부양지수)는 2017년에는 37명이지만 2040년에는 두 배 이상 급증한 98명이 된다. 23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한 명이 60세 이상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100세 인생은 축복 아닌  재앙(장수 리스크)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산업사회에서 작동했던 공적연금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로는 고령사회의 노인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60세 이상을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즉, 고령자 고용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과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차별하는 현상(연령주의)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고령자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연령주의는 과학적 사실과도 크게 다르고 과장된 단순한 판단임에도 우리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걱정이다. 게다가 60세 이상 고용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마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고령자 고용은 절벽이다.    

우리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연령주의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고용증진은 대단히 어렵게 되고, 결국 고령화사회의 지속 가능도 위협 당하게 될 것이다. 기업인, 일반국민, 그리고 정책관료나 정치인들 모두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을 올바르게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연령차별 전문가인 애스턴 애플화이트의 저서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에서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 대해 반박한다. 고령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며 일처리가 느리고,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60세 이상 CEO가 많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OECD 연구보고서에도 노동능력이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악화된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의 고용연금부에서는 고령근로자 채용의 장점을 설명하며 맥도날드 사례를 제시했다. 맥도날드는 약 1천명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양한 세대의 노동인력을 구성하였다. 고령 근로자들은 고객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해당 점포의 매출 성과를 20%나 높였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의 만 60세 이상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1인당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2212개 기업에 6730명의 시니어가 인턴으로 참여했다. 

작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실시한 시니어인턴십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기업 중 81.3%가 시니어인턴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시니어인턴에 대해 만족한 기업 경우 64.2%가 참여노인의 성실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억원 이내 설립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느 한식뷔페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음식을 만든다. 어느새 지역 명소가 되어 2호점까지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일자리 등 민간 기업의 만 60세 이상 고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각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88-1697로 하면 된다. 

개인적 차원에서 60+의 고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소득보충이 되어 높은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의료비 절약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의 기준은 연령이 아니라 능력이다. 따라서 중년기 이후 능력도 교육과 훈련으로 유지 또는 향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60+고용은 일을통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고 자존감도 높인다. 활동적 노화 증진과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60+고용은 축적된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노동자 고령화의 대응 수단으로 60+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령화사회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연금, 의료비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60+고용은 청년 일자리와 상생 및 보완의 관계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른 결과이다. 일하는 60세가 많다는 것은 고령화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은 10년 전에 비하면 10세 정도나 젊어지고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도 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조기 퇴직은 노인빈곤의 원인이며, 노인 고용은 노인빈곤 해소의 주요 수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용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 고용이 높아지면 청년 고용도 높아진다는 것이 OECD의 설명이다. 고령화는 약속된 미래다.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조언을 예사로이 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야 고령화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