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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브라질 권력형 부패수사 전면 확대... 수사 확대지지 속 정부 개혁작업 표류 가능


브라질 사법 당국의 권력형 부패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월 11일(현지시각) 현직 각료 9명과 상원의원 29명, 하원의원 42명이 포함된 수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각료, 상·하원의원 등 80여명에 대한 부패수사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부패수사 대상에 현직 각료와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법 당국은 그동안 260명을 기소했고, 연방법원은 125명에게 유죄판결을 했다. 이들에게는 1317년 21일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100억 헤알(약 3조 6372억원)에 대해 국고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검찰과 법원에서는 부패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자노 총장은 부패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여론은 부패수사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96%가 무제한 부패수사를 지지했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부패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90%를 넘었다. 3월 26일에는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한 반부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 확정 이후 거의 7개월만에 최대 규모였다. 시위대는 고위 정치인과 공직자 등 기득권층의 특권 철폐, 정치·사법 개혁 등을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브라질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 중인 개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팀은 부패수사 확대로 연금·노동 부문 개혁법안들에 대한 의회 표결 절차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테메르 정부는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지난해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연금·노동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4월 28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총파업 참여 예상 조합원은 1천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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