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0 (화)

  • -동두천 23.2℃
  • -강릉 25.3℃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많음대전 25.2℃
  • 구름조금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9.6℃
  • 구름조금광주 25.3℃
  • 연무부산 23.4℃
  • -고창 25.5℃
  • 구름많음제주 26.3℃
  • -강화 21.9℃
  • -보은 26.3℃
  • -금산 24.6℃
  • -강진군 26.4℃
  • -경주시 29.6℃
  • -거제 27.9℃
월간구독신청

국제

아베 개헌, 야당 반발에 국회 논의 보류... 여권에서도 개헌 비판론 잇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애초 이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은 상당히 자세하게 요미우리신문에 쓰여 있다.”며, “아무쪼록 숙독해도 좋다.”라고 말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헌법심사회는 보류됐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숙독 발언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주의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3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야권은 물론 자민당 내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도 문제 삼는 것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안이다. 아베 총리는 우선 헌법 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사실상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통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전날 자신의 계파 모임에서 “‘헌법 9조를 지금 바로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는 아베 총리와의 차이를 강조해 향후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파벌 모임에서 “힘으로 밀어붙여 개정하는 게 좋을 리 없다.”고 비판했고,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대행도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이부키 분메이 전 중의원 의장도 “당에 이야기를 해야 했다.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