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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마크롱 대통령·메르켈 총리 정상회담...유럽 개혁에 필요하면 EU 조약 개정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EU와 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유럽연합과 유로존 개혁에 필요하다면 EU 조약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그 이유와 목적, 초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독일은 조약 개정에 나설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조약 개정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개혁안에 대해 “조약 개정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로존의 위기와 통합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국의 협력질서가 새롭게 추동되고, 새로운 전기도 맞게 되리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와 더 많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이해는 프랑스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강한 프랑스가 있어야만 유럽이 잘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EU·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조를 기뻐하면서 “과거 조약 개정 주제는 프랑스의 금기사항이었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며, “결단코 여기 우리에게 금기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본드 발행구상이나, 유로존 부채위험을 다른 국가들에 전이하는 것을 결코 보호한 적이 없다면서 유로존 국가 사이에 일부 국가의 기존 부채부담을 함께 지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부채 위기국들의 미래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유로존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재원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통의 망명정책, 다른 EU 회원국에 일시 파견된 노동자 대책, 양자 교역도 단기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꼽고, “더 많은 실용주의, 더 적은 관료주의, 시민을 보호하는 유럽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두 정상은 7월 양국 합동 각의를 열어 세부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세부적인 개혁방안 마련과 실행에는 상당한 변수와 굴곡이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