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2.1℃
  • 서울 11.8℃
  • 안개대전 12.6℃
  • 박무대구 13.2℃
  • 울산 14.4℃
  • 광주 13.4℃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2.8℃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5.0℃
  • 구름많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교통 ·교육·통신·주거·생활비 절감대책...문제는 재원마련과 증세논의 등 합의 필요



문재인 정부가 생활비 절감대책을 추진한다. 14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 대로 생활비 절감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관련부처들은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는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비를 30% 줄일 방침이다.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해도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월 단위 패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연계된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퇴근용 자가운전 차량을 줄어들면 도심 교통체증도 해소될 수 있다. 교육비 절감대책은 파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도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성인 학습자에게는 무료 케이무크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만들고,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 또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 확대하고, 대학밀집지역에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한다. 통신비도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 기본료는 2, 3세대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해당되고,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한다.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고, 데이터요금할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연간 35조원이 필요하고, 증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누리과정 국고부담 2조원, 반값 등록금 확대 1조 2천억원, 고교 무상교육 1조 7천억원, 대학입학금 폐지 4천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