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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구미시 ‘실익 없는 소모성 관·민 핑퐁게임’

- 참여연대 ‘시 새마을과 없애고 그 업무를 민간에 맡겨라.’
- 구미시 ‘소수인 주관으로 말 안 되는 억지주장 펴지 마라.’

최근 구미참여연대가 ‘시 새마을과 폐지와 민간단체 활동에 관이 손을 떼라.’며 ‘시가 이념논쟁과 지역정서를 들먹이며 시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가 새마을에 대한 보조금이 4억8,000만원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시가 내 놓은 자료에는 7억 원으로 명시돼 있고, 작은 도서관 등 시민운동의 성과물을 새마을 측에 넘겨준 것은 시의 일방적 지원증거’라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시정비판과 그 내용이 새마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가 이념논쟁과 지역정서를 들먹이는 것은 지역민들을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 해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새마을운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이 지난 시절에 가졌던 의미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미시에 요구하는 것은 민간단체인 새마을회의 활동을 지원하되 관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마라는 것으로 시 새마을과가 사실상 새마을 사업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구조를 포기하고 시 새마을과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구미참여연대의 구미시 새마을과 폐지주장 성명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가지 반론자료를 내 놓았다.

첫째, 충청남도 등 전국 25곳 지자체의 새마을부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미시만을 꼬집어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구미시 새마을운동지원예산은 전국 지자체의 규모와 비슷하고 민간단체지원을 통한 민관협력(協力)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다.

셋째, 부서 내 조직운영과 직원배치는 지방자치의 재량행위로 직원 수는 노동 강도를 감안한 합리적 운영이며 근로환경과 노동복지와 관련이 돼있다.

넷째, 새마을과 새마을문고에 대한 업무관장의 잘못 지적은 난센스다. 동네 새마을문고에 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새마을 문고가 새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개칭돼 주민문화·여가공간으로 지원이 확대돼야 할 사업이다.

다섯째, 2013년 ‘새마을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DP(유엔개발계획), 새마을운동을 지속가능한 공동체 모델 로 선정이 돼 있다.’는 사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념과 관념에 따라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며 ‘고 박정희 정권의 평가와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은 구분되어야 하며 현재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호의문화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애써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시가 안고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향후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협력을 통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2013년 6월 새마을운동은 세종실록, 난중일기, 동의보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민국의 새마을 사업과 국민정신이 수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한다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이념논쟁은 국민정서를 비롯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