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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야당 해체 경고하는 캄보디아 껴안은 중국…부패논란 말레이 총리 껴안은 미국


훈센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지도자를 체포한 데 이어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해체를 경고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제1야당이 반역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구국당이 계속 반역자를 옹호한다면 당도 반역자”라며, “이는 당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과정에서 (반역자를 옹호하는) 당은 운영될 수 없다.”며 “당의 해체를 의미하는 법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1야당이 켐 소카 CNRP 대표를 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3일 켐 소카 CNRP 대표를 외국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체포했다. 소카 당 대표는 반역 혐의를 부인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임시 의회를 열어 뒤늦게 소카 대표의 면책 특권 박탈을 의결할 계획을 세우자 CNRP가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의 지도자 구속에 이어 당 해체까지 이뤄지면 내년 7월 총선은 여당의 독무대가 된다. CNRP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소카 대표는 훈센 총리의 유일한 선거경쟁자로 꼽힌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영자지 캄보디아데일리를 체납세금 630만 달러(71억원)로 압박해 폐간하게 만들었다. 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송출도 막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 비영리단체 민주주의연구소(NDI)의 활동도 금지했다. 이를 놓고 훈센 총리가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독재를 연장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훈센 총리가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공언하며, 야당과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훈센 총리의 집권연장 행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행보는 정반대다. 미국은 훈센 총리의 철권통치를 비판하지만, 중국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캄보디아의 친중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중국은 캄보디아를 확고한 우군으로 확보하고 있다. 주캄보디아 미국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야당 지도자 석방과 언론시장 정상화, 시민단체 압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 3일 캄보디아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데 이어 하이트 대사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양국의 갈등이 한층 커지게 됐다.


이와 달리 중국은 훈센 총리의 든든한 지지자라 할 수 있다. 중국이 12일 제14회 중국·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엑스포 참석차 자국을 방문한 훈센 총리에게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지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지난 7일 캄보디아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정치적 혼란기에 캄보디아 주권을 보호하려는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중국은 캄보디아에 경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를 초청해 1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은 17억 달러 상당의 미국 내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8월 관련자에 대한 형사수사를 개시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무마하는 자세를 취했다.


두 정상은 이날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와 양국간 FTA 체결 추진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는 미국산 무기류 수입이 거론된다. 말레이시아는 작년 말 중국으로부터 연안임무함(LMS) 네 척을 구매했고, 이는 말레이시아가 중국제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한 첫 사례여서 남중국해 주도권을 두고 중국과 대립해 온 미국에 상당한 타격으로 여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100억∼2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여객기 구매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더는 북한과 사업을 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으며, 나집 총리가 IS의 동남아 진출 억제를 억제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집 총리의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집 총리는 보잉737 여객기 25대와 차세대기인 보잉 787 8대를 구매하고, 조만간 25대의 보잉737기를 추가로 사들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나집 총리는 물론 미국에도 상당한 실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했다. 나집 총리의 백악관 초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하고 있다. 나집 총리는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집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뉴저지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그룹 소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종종 친분을 과시해 왔다. 나집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부패 스캔들로 흔들린 국내 정치 기반을 다잡고, 이르면 올해 치러질 차기 총선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말레이시아로 무기 수출을 늘리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레이더 감시 장비와 신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MRLS) 'AR-3' 등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가 지역 방첩센터를 건립할 경우 레이더 시스템과 AR-3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와 최다 12대의 AR-3 등을 판매하는 대신 비용 대부분을 50년만기의 장기 차관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대한 조건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웃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군비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국방 예산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집 총리는 국방 예산을 13% 감축하겠다고 지난해 선언했다. 중국이 무기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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