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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19차 공산당대회 24일 폐막…‘시진핑 신시대사상’, 中·대만 통일 시사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24일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당 대회 대표들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및 후보 중앙위원 360여명, 중앙기율검사위 위원들을 선출하는 한편 당장(당헌)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해산했다. 아울러, 적어도 이후 5년간 시진핑의 1인 체제는 더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열 2위의 리커창 자리는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하며 총리 자리도 지킬 것이 확실시된다. 리 총리의 영향력을 제거할 경우 정국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향후 5년은 샤오캉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경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상황논리도 존재한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향후 중국의 대외 정책은‘강경 노선’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에‘신시대의 총설계사’
 20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19일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에서 3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모두‘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시진핑 신시대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의 중요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왕치산 서기와 장가오리 부총리는 “시진핑 신시대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성과”라고 전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도 ‘시진핑 신시대 사상’을 강하게 제창한 것은 현직 최고 지도부간에 시 주석의 권력집중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장더장, 위정성, 류윈산도‘시진핑 신시대사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로써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단 7명 중 시 주석을 제외한 다른 6명의 상무위원 전원이‘시진핑 신시대 사상’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의 정치이념은 당의 지도사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 다. 이 사상이 시 주석 이름이 명기되면 시 주석의 당내 위상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대등한 수준의 지도자로 올라서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이념을 명기할 때 그 급에 따라 표시하는 것으로 미뤄 덩샤오핑을 제치고, 마오쩌둥급의 지도자가 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덩샤오핑에 비교해 시 주석을‘신시대의총설계 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총설계사라는 표현은 덩샤오핑에게만 전용됐던 호칭으로, 시주석이‘포스트덩샤오핑’지도자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석단 회의에서는‘시진핑 신시대사상’이 포함된 당헌 수정안 초안과 중앙위 보고 초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보고 초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19기 중앙위 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중앙기율위 명단을 통과시키고, 당 대회 각 대표단에 제출했다.
 
2050년까지 대만과 통일
시 주석이‘완전한 조국통일’을 거론하며, 2050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하나의 중국’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분열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재연되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겠다.”며, “대만독립을 도모하는 분열책동도 좌절시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영토를 한치라도 분열 시키는 행위를 허용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조 국의 완전통일 실현은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대만에 유화적 제스처도 내보였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92공식의 역사적 사실과‘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만 하면 양안은 대화를 갖고 협상을 통해 양안 동포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의 사회제도와 대만인의 생활방식을 존중한다며, 중국의 발전기회를 대만동포와 먼저 나누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양안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대만 교포들이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이런 태도가 양안관계의 교착 상태를 초래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만은 19일 “양안이 제도 및 정치이념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교류가 막힌 적은 없었다.”며, 현 정부는 양안관계에 있어 상대에 도발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역사적 구도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인식을 보여줘야 한다.”며, “양안 교류의 초심과 사명을 잊지 말고 양안관계에서 신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안이 실무적으로 신모델을 찾는다면 양안관계가 온건하게 전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군‘3단계 시간표’제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앞으로 30년 안에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라는 시 주석의 명령에 따라 대규모 인사개편과 장비 현대화에 본격 착수한다. 시 주석은 18일 미래 30년간 인민해방군 발전을 위한‘3단계 시간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군대 기계화와 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며,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전투태세를 모든 업무의 목표로 간주해야 하며 조국의 부름이 있으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투력 강화의 핵심은 기술력에 있으며, 인민해방 군은 정보기술과 현대전 전략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고위급 장교 인사개편과 민간·국방분야 통합, 국경지대 수비능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인민해방군 7대 전구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등 5대 전구로 줄이고, 18개 집단군(군단급)을 13개로 축소 개편하는 한편, 해군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런 개편은 중국이 이웃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8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등 군사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중 단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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