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전체의석의 2/3 차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2012년과 2014년 총선, 2013년과 2016년 참의원 선거에 이어 2012 년 9월 당 총재에 취임 후 치른 선거에서 5연승하면서 선거에 강한 면모를 또 한 번 과시했다.
 
23일 연립여당은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등 312석을 확보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전 290석보다 7석 줄어든 283석을 얻어 절대안전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공명당도 35석에서 29석으로 줄어들어 연립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해산 전 325석에서 13석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민주당은 54석을 얻어 해산 전 의석수(16석)보다 3배 이상 의석수가 늘면서 자민당에 이은 제2당을 확보했다.
 
반면 선거 국면 초반에 돌풍이 거셌던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희망의 당’은 49석을 얻어 해산 전(57석)보다 8석이나 의석수가 줄어들며 참패했다. 미결정된 의석 5석을 모두 차지한다고 해도 입헌민주당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일본공산당은 21석에서 12석으로,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는 14석에서 9석으로 의석수가 줄었다. 한편 23석이 무소속(기타 정당 포함) 의원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여기에는 민진당 출신으로 추후 야권 재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오카다 가쓰야 전 민진당 대표와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등이 포함돼 있다.
 
고이케는 9월 27일‘희망의 당’대표로 전면에 나서서 관용적인 개혁 보수로 신당의 정체성을 표방했다. 이후 제 1야당 민진당이 희망의당과 합류방침을 정하면서 고이케 지사의 인기는 상승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희망의당은 합류를 결정한 민진당 출신 입후보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기본적으로 용인, 헌법 개정 지지 등 8개 항을 제시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고이케는 아베 총리보다 더한 극우성향에 혐한 색채를 보여왔다.
 

북한 압박 통해 개헌에 속도 낼 듯
이번 선거는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하며 위기에 처했던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보수 층결집을 계기로 실시됐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애초 국회 해산 및 총선 실시 명목이었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배분문제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압승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는 것은 물론 개헌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총리는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힘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이‘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할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강경책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며, 대북 압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외교채널을 통한 북한 압박과 일본 방위력 강화라는 두 가지가 축이었다. 따라서 아베 내 이 향후 두 가지 모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가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권에서 활발하게 제기돼왔다. 그간 아베 총리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보유토록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베 정권은 계속 방위비를 확대하며, 6년째 방위비 인상을 추진했다.
 
아베 총리는 향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개헌은 여당의 발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이해가 중요 하다”며 “이를 위해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헌법 개정 시행이라는 종전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1년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결과를 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출마 여지를 차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명기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여부다. 만약개헌이 성사된다면 일본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 옵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북핵 위기를 고조시킬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헌법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문제에서는 공명당이 자민당과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는 등 개헌 추진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개헌발의가 가능한 기준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하는 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23일 전화를 걸어 총선 승리를 축하했다. 현지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압승해 정권을 유지하게 된 데 축하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대북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압박과 중국 견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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