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제55회 국무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다. 이에 이 총리의 모두발언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인명사고가 잇따라서 세밑이 몹시 우울해 졌습니다. 제천을 비롯해서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가족을 잃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그 길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도적 개선은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합니다.

당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의 사후처리와 원인규명 및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화와 구조에 임하셨던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항만,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를 점검해서 갑작스런 폭설이나 한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공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나머지 안전에 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샐틈없는 AI 방역활동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복지시설 등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유사시 대피계획은 잘 준비돼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병영의 안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저를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안이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2) 공직사회 사이버 보안 강화

지난 13일에 가상통화대책 관련 자료가 유출되어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유출자가 고의로 유출했거나 온당치 못한 외부세력과 일부러 내통한 것 같지는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없으면 책임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식이나 자세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유출이나 내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공직자들이 공직의 엄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3) 나눔 활성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나눔 캠페인’(2017.11.20～2018.1.31)의 모금 실적이 예년대비(3년 평균, 12.21일 기준) 11%p 떨어진 40.7%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말까지의 모금기간이 아직은 남아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온정이 식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독거노인과 불우아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단체들은 기부금 모집과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그 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 애정의 손길 한번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4) 2017년 소회(마지막 정례 국무회의)

이 자리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번쯤 짧은 국무회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정례 국무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그 첫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로서 올 한 해의 성과와 과제를 총괄하는 일은 다른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각 부처는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새해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다짐은 새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