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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스트리아 우파-극우 연정정권 출범…반난민․반이슬람정책은 강화, 탈EU 가능성 없다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총선에서 승리한 우파 국민당과 제3당이 된 극우 자유당은 15일(현지시각)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연정 구성을 추진해왔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은 이번 연정을 승인했다. 영국 BBC방송은 오스트리아가 서유럽에서 유일한 극우 정권 국가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12년만에 국민당․자유당 연정 구성
자유당은 전후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당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정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2005년 이후 12년만이다. 자유당은 사민당이 승리한 1999년 총선에서 국민당과 같은 의석을 확보했는데, 두 정당은 다음 해 사민당을 배제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한 적이 있다. 우파-극우 연립정부는 2005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자유당이 배제되면서 국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구성했다.


차기정부가 공식출범하게 되면 국민당 제바스티안 쿠르츠 대표는 민주 선거로 선출된 올해 31살 전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다. 자유당의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 대표는 부총리를 맡게 되는데 극우 정당 출신이 부총리가 된 것은 유럽에서 처음이다. 두 정당이 연정할 가능성은 낮았지만, 국민당과 자유당은 두 달만에 연정 협상을 끝냈다. 쿠르츠 대표는 자유당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정당, 실제 국정 담당은 처음
두 정당은 2000년 초 연립정부를 꾸렸는데 국내외에서 심한 반발을 감수해야 했다. 연립정부가 구성됐을 때는 오스트리아 내에서 연일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유럽연합(EU)이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한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반난민정책을 내걸었던 자유당은 치안을 담당하는 내무부와 외무부, 국방부 등을 요구했고, 실제 이들 부처를 확보했다. 국민당은 금융, 재정, 법무부 장관직을 맡는다. 연립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립정부 조각 계획을 발표했다. 자유당이 경찰․치안을 담당하는 내무부와 국경 경비 등을 관할하는 국방부를 맡게 됨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반난민, 반무슬림 정책은 노골화할 전망이다.


야당은 “경찰과 보안 기구가 모두 자유당 손에 떨어졌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쿠르츠 국민당 대표는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은 같은 정당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 내무부 장관, 친러시아 국방부 장관, 반유럽연합(EU) 외교장관이 현실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난민, 반이슬람 노골화 예상

오스트리아는 10월부터 부르카 같은 무슬림 전통복장은 물론, 얼굴을 가리는 모든 형태의 장비, 복작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외무장관인 쿠르츠 대표는 2015년 유럽 난민위기 때 발칸반도를 폐쇄하는 협상을 주도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법인세 인하 등 경제정책에 더해 난민 복지혜택 축소, 유럽연합(EU) 난민 할당제 반대 등 자유당 못지않은 반난민정책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자유당은 이런 쿠르츠 대표와 함께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탈 EU 가능성은 배제
슈트라헤 대표는 브렉시트와 같은 국민투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스위스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해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스트리아의 EU 회원국 문제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자유당은 브렉시트 논란이 한창일 때 오엑시트를 주장했으나, 이후 EU 개혁을 요구하면서 오엑시트 주장을 철회했다. 한편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자유당은 EU가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 제재의 해제도 촉구했다.



伊남티롤 주민에 이중국적 허용
오스트리아 새 정부가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 아디제의 주민들에게 오스트리아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이탈리아와 마찰이 예상된다. 남티롤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 주와 이탈리아 북부의 자치주 트렌티노-알토 아디제를 지칭하는 지역으로, 인구 52만명의 70%는 독일어를 사용한다.


18일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자유당 소속 베르너 노이바우어 의원은 “남티롤 주민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19년 초부터 오스트리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이 지역 출신선수들은 국가 대항전에서 오스트리아를 대표해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탈리아 즉각 발끈
이탈리아는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외무차관은 “오스트리아 새 정부의 제안은 열린 유럽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의회 의장 역시  오스트리아 새 정부의 제안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극우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FDI)은 오스트리아에 “이탈리아에서 손을 떼라.”고 직접적으로 항의했다.


한편, 남티롤은 원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부였으나, 1차 대전 이후 남부 지역이 이탈리아에 귀속되며 나뉘었다. 브레너 고개를 관통하는 터널을 통해 서로 이어져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남티롤 주민 일부는 티롤이 나뉜 것은 파시스트의 유산이라며, 통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시작되는 극우세력 바람
올해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고,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정치인이 결선 투표까지 진출하는 등 난민 이슈가 불거지면서 극우 정당들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았다. 프랃스와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권 출범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올해 프랑스에서는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대선 결선에 올랐고 독일 총선에서는 역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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