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5℃
  • 박무서울 6.8℃
  • 안개대전 7.2℃
  • 박무대구 5.5℃
  • 맑음울산 10.7℃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1.0℃
  • 흐림고창 7.4℃
  • 맑음제주 10.7℃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6℃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국제

트럼프 정부, 新안보전략 발표…美․中간 경쟁본격화, 압도적 힘으로 北침략 대응


12월 19일(현지시각) 주요외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로널드레이건 빌딩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북핵 해결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NSS를 발표했다. 대북 강제옵션 향상과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언급함 따라 한반도 주변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NSS에는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야별로 구체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 패권 확장에 경고장
새 NSS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경쟁국으로 규정하면서 무적의 힘을 앞세워 이들 국가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중국이 영역을 확대하자 지난해 서구 주요국들도 중국에 고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상대국의 외교안보 분야까지 힘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서방 선진국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명시한 것도 같은 시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두 차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중국을 확실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무역 및 안보분야에서의 갈등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정책을 재고하고, 특히 중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들의 힘을 확장해왔다.”고 꼬집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위반,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의 핵무기는 “미국에 대해 가장 커다란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비핵화 강제옵션 향상
아울러 북한을 공동의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의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핵이 미국 본토와 동맹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협이 되는 만큼 ‘전략적 인내’ 등 과거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핵확산과 대량파괴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러한 위협은 더욱 나빠지고 우리의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핵 위협의 귀결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는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이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일본·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향상”을 강조했다.



극명한 북핵 시각차로 한반도 위기
NSS가 발표되면서 북핵 해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SS가 최고수준의 압박에 방점이 찍히면서 한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안보개념을 동원했다. 상황이 급변하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편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한․중의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MD 편입․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과 상충된다. 청와대가 그동안 3불에 대해 미국과도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군사적 옵션을 포함시키면서 4대 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가’와도 충돌한다. 트럼프식 북핵 해법과 중국식 해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저희의 입장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