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7일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담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의 본질에 충실한 문화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며,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한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에 담았다. 그래서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먼저인 문화, 비전과 미래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 문화자치와 분권, 여가가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비전2030 기조는 3대 가치로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했다. 이 가치들은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이다.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문화비전2030은 정책 의제로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 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8대 의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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