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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국무총리, 제2회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 주재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1) 최저임금 인상 원활한 시행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또는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책을 현장에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넜으면 합니다.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시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시는 고용주가 계시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아동학대 예방

최근 부모에 의해 참혹하게 숨진 고준희 양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큽니다. 고준희 양은 질병치료가 갑자기 중단됐고 오랫동안 실종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준희 양 사건은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취학아동은 의무교육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장기결석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기 이전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제는 취약합니다.

취학 이전의 영유아들에 대해서도 취학아동에 준하는 학대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 사회적 관리에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기록,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여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하고 확산하도록 서둘러야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예방부터 신속대응, 처벌, 사후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의 인식, 특히 이웃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기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가 이웃집이나 거리에서 학대 같은 잘못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신고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사회로 가야합니다.

국제 아동호보기구의 슬로건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아동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지혜로운 대책을 서둘러 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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