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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쟁가능국 개헌 드라이브’ 日 아베…절반 이상 부정적 여론에 남북대화까지 발목


아베 총리는 1월 1일 발표한 연두소감에서 작년 10․22 중의원 선거의 여당 공약인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언급하며, “올해는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헌법개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헌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더니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10․22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으니 당연히 당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여기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면서 조기 총선에서 북핵 안보위기로 얻었던 지지율에도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8일 아베 총리는 일단 남북대화 분위기에 대해 연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日 국민 53%, 개헌 반대
일본여론조사회가 12월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53.0%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가 있다’는 대답은 41%에 그쳤다. 특히, 67.2%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해 ‘서둘러야 한다’는 대답 28.8%를 압도했다. 아베 정권에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53.1%가 반대한다고 밝혀 찬성 39.2%보다 높았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개헌안을 꺼냈다. 개헌논의 후 기존의 평화헌법 조항을 없애는 2단계 개헌으로 일본에 교전권을 갖게 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작년 하반기 지지율 하락으로 한때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당시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최대한 언급을 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쟁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초 개헌 드라이브 시동
아베 총리는 4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전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어떠한 사태에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것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의연한 외교를 할 것”이며, “대북 제재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미에 현 이세 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했는데, 이세신궁은 보수층이 신성시하는 곳이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올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헌법이 존재해야 할 모습을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1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폭넓게 합의하는 형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시대 변화에 맞게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개정 헌법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야당, 반대․신중 모드
아베 총리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자 야당 쪽에서는 반대하거나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 집회가 일부 개최되는 등 반발 기류도 표출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는 7일 방송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에 “가능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는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과 보수성향의 희망의당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한 반면, 입헌민주당과  민진당은 개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의 개헌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산당은 9조 개정을 반대했지만, 일본유신회는 자위대 명기안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집회가 도쿄도 기타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1300여명이다.



아베가 넘어야 할 산들
아베 총리는 작년 조기 총선에서 개헌안 단독발의 가능한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지만, 실제로 개헌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도 많다. 먼저,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다. 여기에서 아베 총리가 연임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가 사실상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를 대신할 인물이 뚜렷하지 않아 3연임 성공 가능성은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둘째 변수는 헌법 9조 개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이다. 작년 총선 후 공명당은 자민당과 작성한 합의문의 ‘헌법 개정을 지향한다.’는 문구 삭제를 요청했고, 공명당 뜻대로 이뤄졌다. 대신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적 논의를 심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보수성향의 희망의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희망의당이 개헌작업에 협력하면 공명당의 협력도 더욱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력저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야당도 문제다. 헌법개정 반대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많은 국민이 개헌을 바란다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지만, 현재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의회에서 밀어붙일 경우 야권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올해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내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변수다. 아베는 북핵 안보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화제의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 발표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동력을 뺏겼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 대화국면으로 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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