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자동차부품 개정 강하게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자동차 비관세 철폐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반면, 우리측은 ISDS(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과 함께 반덤핑 관세․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개선 요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5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한미FTA 1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양측은 각각의 관심과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이다”고 밝혔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첫 협상에서 양측은 각자 협상 세부목록 중 우선협상 대상품목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압박했다. 미국측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와 철강의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업체당 면제차량 수 2만 5천대(쿼터)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개선을 요구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 경우 원산지 인증비용 증가와 미국 완성차 공장에서도 미국산 부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픽업트럭 수입관세 25%도 현행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은 어려워지게 된다.

韓 ISDS 및 무역장벽 개선에 주력
우리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관련문제를 제기했다. ISDS는 그간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SD는 우리나라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미국인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처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 ISDS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거론해 왔다. 정부는 2차 개정협상을 대비해 ISD 세부 대응전략을 짜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추가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차 협상서 맞불작전 예상
한미 양측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서울에서 2차 협상을 벌인다. 미국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우리도 여러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유 수석대표는 “미측이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건 협상 결과 자료에도 포함시킨 만큼 미측이 집중해서 제기한 이슈”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 2.5%를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다.

김현종,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
김 본부장은 8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1차 개정협상에 앞서 협상단에게 “이런이런 것은 레드라인이니 꼭 지켜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심지어 워크아웃(퇴장)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협상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며,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양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후속협상 전망에 대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짧은 기간에 할 일이 엄청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통상공세를 펼쳐왔고, 올해 초에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각종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FTA 협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통상 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민감분야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미 요구 보며 최적의 타이밍 볼 것
김 본부장은 미국이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조사 등 수입규제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웃리치(접촉)를 적극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의 수입규제 대응조직을 보강하고, 수입규제 대비차원에서 수출 급증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표는 “미국과의 협상은 뭐든지 예단할 수 없지만, NAFTA와 달리 부분 개정을 통해 신속히 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이슈가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협상의 마지노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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