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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WSJ, 안보리 제재서 빠진 中 선박 6척 불법활동…美, 北 압박 강화하면서도 채널 열려있다 메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월 18일(현지시각) 중국인의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행태를 소개했다. 이들 선박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6척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됐다.



자동선박식별장치 끄고 북한 입출항
글로리 호프 1호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북한 송림항에 입항했다. 이후 석탄을 실은 뒤 AIS를 끄고 중국 쪽 해안으로 나오는 등 북한을 드나들었다.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베트남 깜빠항으로 이동하면서 AIS를 끄고 진입해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안보리 제재대상인 석탄 매매
카이샹호는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홍콩을 거쳐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신성하이호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반도 해역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AIS를 켠 채 인근을 배회했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다. 이 선박은 이틀 후 AIS를 끈 뒤 북한으로 향했고,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베트남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공해상에서 정유제품 빼돌리기도
위위안호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남부 나홋카 주변해역으로 이동, 사할린 홈스크에 석탄을 내렸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해 여수항을 출발한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정유제품을 선박간 이전방식으로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한국 정부는 여수항에 다시 입항한 이 선박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억류했다.



국제사회, 北에 제재 압박 계속해야
국제 사회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대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도 남북 대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남과 북이 올림픽에서 동시에 입장하면 그동안 전쟁위협을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美, 대북제재 불이행국에 세계은행 차관 금지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공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17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2017 세계은행 책임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제재 불이행국이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재무장관이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했다. 미국이 세계은행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이사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상원 처리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폴란드, 내년까지 北 노동자 전원 송환
폴란드가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18일 폴란드 정부는 북한 노동자를 내년까지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0%와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제재안에 포함되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美 4명 중 3명, 미-북 전쟁 가능성 걱정
미 국민의 71%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미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매우 걱정스럽다, 27%는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29%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58%로 찬성 35%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북한을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50%가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찬성 71%, 민주당은 반대가 85%였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매우 걱정이 공화당은 29%, 민주당은 61%였다.



美, 北 무기개발자금세탁 추적 집중
미국 재무부 차관은 17일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위장하고 옮겨서 세탁하기 위해 유령회사나 무역회사뿐 아니라 숨겨진 대리인들을 활용하는 것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의 수익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조달방지 관련대응책을 강구해온 부분이 북한을 포함한 불법적 행위자들의 자금조달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맨델커 차관은 특히 채굴된 가상화폐가 북한 김일성 대학 서버로 송금토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발견됐다는 최근 외신 보도와 관련, 북한이 가상화폐를 자금조달의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북한으로의 불법 자금조달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방지 요건이 마찬가지로 적용돼 똑같이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트럼프․김정은 대화 여부는 노코멘트
백악관 비서실장은 17일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전쟁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제 현시점에서 남은 길은 없다.”며, "우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열려있는 채널들이 있다.”며, “그러나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도우려고 한다.”며, “중국, 일본, 한국,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도 정기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 17일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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