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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 최강을 꿈꾸는 中 시진핑, 장기집권 발판 마련…美와 무역․군사․외교 등에서 신경전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국간 무역마찰이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매입속도를 늦추거나 매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0일 연두교서에서  무역조치를 예고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13% 성장
지난해 중국의 대미 흑자는 2758억 달러(약 293조원)로, 이는 2016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치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대미 수입이 15% 증가(1539억 달러)했지만, 수출 역시 12% 증가한 42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기제품의 수출이 확대됐다. 한편,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조 2634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1조 8409억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4225억 달러로 전년에 흑자폭이 17%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근거로 중국에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파상공세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맞설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中 지재권 침해에 대규모 벌금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 베이징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며, 이 이슈를 오는 30일 연두교서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조치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 중단설에 대해선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상처를 줄 것으로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강군몽’ 중국, 연초부터 군사력 과시
중국은 현대화된 강군 건설의 ‘강군몽(夢)’을 목표로 새해 벽두부터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인터넷매체인 중국군망은 6일 중국 남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실시한 실탄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훈련에는 전차와 최신 개인 화기를 갖춘 육군 부대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3일 2018년 군 동원훈련대회에 참석해 훈련 명령을 내리고, 육군 부대를 시찰했다.


중국이 연초부터 군 관련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 군부대를 시찰하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송구펑(송골봉) 전투를 언급하기도 했다. 송구펑 전투는 1950년 11월 30일 중국군 112사단의 100여명이 미군 2사단 7천여명을 상대로 6시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 진지를 지킨 전투다. 또 시 주석이 직접 전차에 탑승하고, 신형 소총을 들어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3월 말경  텐궁 1호 추락 가능성
지난 6일 외신은 2016년에 기능을 멈춘 톈궁 1호가 오는 3~4월 지구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1년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 중국의 우주 굴기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우주정거장은 현재 통제 불가상태로 연료가 떨어져 중력에 의해 조금씩 지표면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체 대부분은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겠지만 파편 일부는 지구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 떨어질 확률을 0.4% 정도로 보고, 추락 1주일 전부터 상황실을 가동해 텐궁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중국, 이를 막는 미국
한반도가 평창올림픽으로 대화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반면, 미국은 영유권 문제 등 첨예한 외교 현안에서 중국과 대척점에 서 있다. 특히,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 중국이 반발하고 있으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연말 다른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군사적인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집권 발판 마련한 시진핑
1월 18일~19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국회의(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 공산당은 12일 당 중앙 정치국회의를 열고 헌법 수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치국회의는 이번 헌법 수정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 주석의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시 주석은 장기집권을 토대를 마련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옹성과 같은 높은 벽을 넘어서기 위해 각종 몽(夢)이나 굴기를 다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지금까지 언급한 지역이나 분야에 그치지 않고,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의 지역 세력균형 대외전략은 동맹국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G2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강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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