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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새정부 중견기업 육성 정책 혁신방안 내놔

1조클럽 80개,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 등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발표

새정부의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가 육성되고 중견기업 수는 5,50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25() 혁신형 중견기업 중 하나인 네패스를 방문하여 중견기업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네패스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 우수기업으로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혁신성장 선도, 2010~2017665(협력사 포함) 신규고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워크숍에는 일진글로벌·아모텍·신성이엔지·더존비즈온·마크로젠 등 10여개 중견·강소기업이 참여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한국무역보험공사·KDB산업은행 등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중견기업 혁신성장 MOU’ 체결식도 진행됐다.

백운규 장관은 향후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주체로서 혁신적 중견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우리나라가 산업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업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일본·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중견기업 수 및 고용 비중이 낮으며, 내수·소규모 중심, 대기업 의존적 성장으로 해외시장 개척, R&D 투자 등 자체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9월 이후 3개월간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업계 등 총 90여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기존 중견기업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며, TF 논의 결과를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현장방문·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마련했다.


 

<중견기업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1) 글로벌 수출기업화 촉진

2022년까지 수출 도약 중견기업’ 50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초기·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판로 다각화 및 서비스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KDB산업은행(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2.5조원한국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19조원 추가 지원) 등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고,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기술혁신 역량 제고

업종별 핵심 R&D를 활용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여 중견기업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할 한다.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하여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 문제해결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IP) 연계 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20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사를 선정·육성하고, ‘MIP100’(Middle-market Innovation Project) 중견기업 전용 성과지향 R&D를 추진하여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신사업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형 M&A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견기업 혁신성장 펀드조성을 추진하고, 지역 채용로드쇼, ‘일자리 Dream 페스티발등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우수 청년인재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성장 친화적 인프라 확충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으로 작용해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지원제도·법령 등을 개선해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디딤돌을 강화하고, 2018년 시행되는 9개 제도개선 과제는 매출·고용증대와 연계되도록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중견기업 정책 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및 중앙-지방-기관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KIAT 중심으로 주요국 중견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해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5) 포용적 산업 생태계 조성

중견-중소기업 공동 R&D, 해외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등 상생프로그램 참여 확대,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나간다.

아울러, 중견기업인 행동강령 제정,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해 하도급법등 공정거래 제도개선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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