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각) 백악관 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 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물량이나 상황 등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관세폭탄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 행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와 10% 관세 부과
 
또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국가안보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철강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해당 국가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대안 마련에 도달한다면,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규제를 철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국가들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훌륭한 군사동맹”이라며, “최소한 15일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비판 vs 캐나다·멕시코 관세 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하지만, 어떤 조치들은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일 년에 5천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캐나다·멕시코 관세 면제에 대해서는 “미국인 노동자와 농민, 생산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프타를 폐기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나프타 재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낸다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어떤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로 관세 제외국에 호주가 포함됐는데, 미국은 호주와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철강관세, 미국 국민 50% 반대-31% 찬성
 
미국의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의 코네 티컷주 퀴니피액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국민 5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관세부과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반대했고, 31%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 쟁은 좋고 이기기 쉽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관세부과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공화당원은 58%가 관세부과에 찬성했으며, 20%는 반대 했다. 무당파는 55%가 관세부과에 반대했으며, 28%만 관세 부과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36%는 철강관세가 미국의 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했고, 26%는 미국의 직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국민 64% 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반대를, 28%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관세부과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U, ‘세계 무역대전’ 전면전 예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국가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계 무역대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응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U와 중국 역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유럽 주요국은 일제히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미 관세 부과 결정에 대응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EU의 이익을 침해하고, EU의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기에 우리는 단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자국 이익 위해 보복관세 검토
 
피해를 본 WTO 회원국들의 대미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있는 중국도 즉각 반발했다. 상무부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미국이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를 존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미국 농업분야에 관세 보복조치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은 미국산 콩에 대해 보복관세를 검토 중이며,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항전 선언’, 일본 ‘당혹’
 
브라질도 미국발 무역전쟁에 항전을 선언했다. 브라질은 이날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양자, 다자협의에서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세 부과 명단에 일본도 포함돼 있어 ‘미국과 우방’으로 생각해 온 일본의 충격은 커 보인다. 이날 일본 외무상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는 일본과 미국의 경제 관계에서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EU 들어가고 일본 빠졌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에 대해 협상기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FTA 개정을 통한 무역적자 축소,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 동맹국 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 캐나다, 멕시코 3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FTA에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4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영구면제·일시면제 여부는 불확실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며 대미 철강 수출규모가 크지 않다. 브라질은 보복 위협과 양국의 우호 관계를 내세워 관세 면제를 설득해왔다. 미국의 관세 유예국가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직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은 미국의 주요 우방인 데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 필요한 국가라 결국 면제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0일 “제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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