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5일 양회(전 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면서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 반대는 단 2표
 
시 주석의 장기집권시대를 개막하는 개헌안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등 찬성률 99.79%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매회 임기(5년)와 같고,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삭제됐다.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 공고화
 
이외에도 개헌안에는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넣어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해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했다. 이번 개헌으로 형식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지만, 사실상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로 바뀐 셈이어서 중국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제도화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 헌법에 명시
 
중국은 총강 1조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문장을 추가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헌법에 명시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이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인맥인 시자쥔의 전면배치는 물론, 장기집권 저항세력에 대한 철권통치를 예고하는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해 헌법기구로 만들었다.

 
中 언론 ‘환영 - 중국몽 실현’
 
중국 인민일보는 11일 개헌안 통과 직후 ‘개헌은 민족부흥을 위한 것’이라는 사론(社論)을 게재한 데 이어 12일 해당 내용을 해외판 1면에도 실었다. 헌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새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다.”며, “국가의 사업 발전에 필요하고, 전면적인 통치 체계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근본으로 권위적인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가는 길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중국몽’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s 서방언론 ‘비판 - 절대권력 우려’
 
국제사회에서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BBC는 “이번 개헌은 중국 사회에서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AFP는 “역대 전인 대에서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 제안이 기각된 예는 없다.”며, “14년만의 개헌안 가결은 기정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일부 중국인들은 이번 개헌으로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부서 거센 비판
 
전 마오쩌둥 비서를 지낸 리루이는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개인숭배의 길로 가고 있다며,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런 길로 간다.”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장리판은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을 비판했다.
 

우려와 비판 vs 여론 통제
 
중국 봉황망은 개헌 전 인민대표들의 신중한 표결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했다가 삭제당했고, 반체제 인사 황팡메이가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가 구금됐다. 중국 네티즌들도 온라인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해외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포스터도 유명대학 게시판에 등장하는 등 종신집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철저한 여론 통제에 들어갔다.
 

관변학자들, 개헌 옹호
 
관변학자들은 중국이 당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영도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당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법 대학의 리수중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반부패 사정 등 당면 과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의 강력한 영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한 대학의 친쳰훙 교수는 “지금껏 ‘당의 영도’는 헌법 서문에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제 본문에 삽입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中 정협 참석자 절반 물갈이
 
한편, 정협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됐다. 3일 개막한 정협에 참석한 2158명의 위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며 절반 이상이 처음 참석했다. 문화계의 유명인사들이 정협 위원에서 대거 탈락하고, 태자당도 대거 정협 위원에서 사라졌다. 20억 위안 이상의 슈퍼 부호는 작년보다 56명 감소한 152명이었다. 대신 노동자와 농민공 대표 등 일선 대표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났다. 실제 이들의 비중은 2.3%p 증가한 15.7% 로 늘어난 반면, 당정 간부의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삼엄한 경비로 분위기
 
또한, 양회 분위기가 예년보다 삼엄해진 보안 경비로 한층 경색되고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문 광장에 수많은 경찰이 배치된 가운데 인민대회당을 둘러싸고 6차례의 안전검사를 거쳐야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헌으로 예상보다 반발이 크자 개헌을 풍자하는 ‘불로장생’, ‘종신’ 등의 표현은 물론, 마오쩌둥과 시진핑을 합성한 시쩌둥 등의 단어는 검색 자체가 안 되게 막는 등 노골적인 인터넷 검열은 더욱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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