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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GM, 4월 20일까지 자구안 마련해야 임단협 잠정합의 호소

사태 원인, GM ‘고비용’ vs 노조 ‘부실경영·먹튀’


 
 
지난해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4년 동안 누적손실 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GM에 2월 GM이 결국 군산공장을 폐쇄키로 하면서 GM 한국 철수설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 사태의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GM은 높은 임금수준 등 한국GM의 고비용 구조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노조와 정치권 일부는 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에 치중하는 등 경영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평·창원공장 외투지역 지정신청서 전달
 
한국GM이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산업부는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앞서 한국GM 은 부평공장에 SUV 신차, 창원공장에 CUV 신차를 배정해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정부, 한국GM의 정상화 방안 협의
 
2월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 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대 원칙은 GM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GM본사, 실사 협력 및 희망퇴직 통보
 
이에 GM본사는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한국GM은 가능한 모든 비용을 줄이겠다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통보했다. 희망퇴직은 사실상 한국GM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원을 비롯해 간부직원 등에게도 구조조정 방침이 통보된 상태이며, 본사 출신 임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사장 전무급 35%, 상무 팀장급 20%를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2500여명 중 군산지역 2/3 퇴직신청
 
이후 한국GM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한국GM 근로자 1만 6천여명 중 2500명가량이 신청했고, 군산공장은 전체 근로자 1550명 중 3분의 2수준인 1천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희망퇴직자 중 정규직에 퇴직금, 근무기 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2~3년 위로금, 2년치 학자금, 자동차 구매비 1천만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희망퇴직 50대 한국GM 근로자가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산업은행·GM, 3월 중순 실사 시작
 
GM과 산업은행은 실사범위와 기간에 대한 양측간 이견으로 실사가 2주 넘게 지연됐다. 산은은 한국GM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지엠 측은 자료제출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본사와의 거래내용 등 경영기밀자료는 미국 본사와 협의해 제출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9일 회동에서 GM 측이 다시 한번 경영실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3월 중순부터 실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7개항 등 한국GM 경영 실사에 본격 착수
 
한국GM 회생을 위한 정부와 GM의 교섭이 속도를 내고 있다. GM과 산업은행은 기존 차입금 27억 달러 전액에 대한 GM의 출자전환, 신차 2개 차종 배정, 신차개발비와 신규설비투자비 28억 달러 투자 참여, 연구개발 역량 전문성 유지, 구조조정 비용 상당부분 지급, 외국인파견임직원 감축 등 리더십 간소화, 경영실사 협조 등의 7개항을 확약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한국GM 경영 실사에 본격 착수했다.


 
임단협 4차 교섭에도 답보상태
 
하지만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실사와 함께 진행될 임단협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GM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희망퇴직과 군산공장 폐쇄로 연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노조와 임단협에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절감해야 한다.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GM 사장, 한국GM 회생에 ‘희생 분담’ 촉구
 
사측은 교섭안 내용으로 임금동결과 비용절감안을 제시하고 있다. GM은 한국GM의 회생에 희생 분담을 촉구하면서 노조와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구조조정에 합의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 외국인파견임 직원 및 임원 대폭축소, 한국GM 차입금 전액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신차투입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 및 한국GM 생산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핵심쟁점, 한국GM 정상화냐? 한국 철수냐?
 
GM은 한국GM에서 연 5% 수준의 차입금 이자로 4620억원을 가져갔고, 2014년∼2016년의 누적 적자보다 많은 1조 8580억원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부품을 비싸게 팔고 완성차를 싸게 사면서 적자 경영구조를 만들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연간 약 20억원의 외국인파견임 직원 비용도 문제로 제기된다. 하지만 3월 말 또는 4월 초에 한국GM이 GM 채무액 중 18억 8천만 달러(약 2조원)를 반환해야 하므로 한국 정부에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1분기 현금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구안 마련 못 하면 부도날 수도
 
GM이 한국GM 노조에 자금난에 따른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단협 ‘잠정합의’를 촉구했다. GM은 노조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정부가 4월 20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구안을 확정해서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노사 임단협이 잠정합의에라도 이르지 못하면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자금난 상황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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